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3배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현재 평균 7.5% 수준인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율을 25%로 높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집권 시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1월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와 관계없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 근로자들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때문에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며 관세 인상을 추진할 것을 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불공정 무역 행위가 확인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펴는 보조금 정책과 그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인해 중국산 저가 대체재가 넘쳐나면서 고품질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은 멕시코, 동남아시아 국가 등을 우회해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등을 미국 시장에 덤핑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의 발표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고향이자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주를 찾아 전미철강노조 조합원들을 만나기 직전 이뤄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미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유권자들에게 구애하고 있다”고 평했다. 미 CNBC 방송도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경고가 공허한 위협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전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내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잉 생산한 제품을 헐값에 수출하면서 전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며 “보복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또한 같은 날 “중국의 과잉 생산과 광범위한 거시경제 불균형을 다루는 것이 중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둥쥔(董軍) 중국 국방부장은 16일 화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국방장관의 회담은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에 처음이지만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을 둘러싼 양국의 팽팽한 이견만 확인했다는 평이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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