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친김에 민생예산 운전대 잡으려는 민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공식 제안
與 "文정부 때 포퓰리즘적 돈 잔치, 반복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0월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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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여야가 이재명 대표발(發) 민생회복지원금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가 22대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시하는 재정정책 전환을 촉구하며 고금리,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과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 제안했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야당이 기세를 몰아 21대 막판 국회에서 민생예산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를 반복할 수 없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18일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 공약의 실현을 뒷받침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여당에 추경 예산 편성 협력을 촉구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집행 뿐 아니라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취지에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제도 살리고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문재인 정부가 벼랑끝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처방의 명목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 정책과 유사하다.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전날 예정에 없던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이른바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는 등 서민경제 보듬기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땜질식 처방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금의 무차별적 살포를 통해 경기를 끌어올리고 물가도 잡을 수 있다는 식"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벌인 포퓰리즘적 돈 잔치로 국가 재정이 병들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지출로 인한 재정적자는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퓰리즘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공약을 사실상 '포퓰리즘'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개인에게 얼마씩 주면 행복해진다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정책으로 국민들이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겨냥한듯 "말로만 민생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니다. 국민 다수에 필요한 정책을 하는 걸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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