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을 건의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현재 유동적이다. 대학들은 당초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5058명을 뽑기로 예정된 상태인데, 이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대학의 다른 학과와 달리 의대나 간호대 등 의료 계열 학과 모집 정원은 정부가 ‘의료 인력 수급’을 고려해 정한다. 이번 ‘2000명 증원’도 복지부가 의사 부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5년간 신입생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서울 지역 8개 의대를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적게는 7명, 많게는 151명 배분했다. 따라서 대학들은 배분받은 증원분은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려서 뽑을 수 없다. 하지만 법령으로 정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교육부와 복지부의 지침이 있으면 각 대학이 다시 배분받은 선발 인원은 조절할 수 있다.

그래픽=양인성

교육부는 각 대학이 5월 전까지 의대 정원을 확정해 입시 요강을 발표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대학들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과 전형 방법 등이 포함된 입시 계획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대교협의 승인을 받으면 5월까지 홈페이지에 입시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 이는 대교협이 정한 규칙이다. 2025학년도 입시는 재외국민 전형이 7월 8일부터, 수시 전형은 9월 9일부터 시작된다. 최소 한 달 전에는 수험생들이 입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현재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있다. 학과별 정원과 입시 방법은 대학별 학칙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학칙을 고치려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의결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약 2주가 걸린다. 하지만 늘어난 의대 정원을 최종 반영하는 것을 둘러싸고 대부분 대학에선 대학본부와 의대 간 갈등이 정점에 달해 학칙 개정 논의가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입시 계획 제출 데드라인을 눈앞에 둔 대학들이 교육부에 직접 정원을 자율적으로 뽑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정부는 대학 입시가 다가온 만큼 내년 입시에서 예외적으로 인원을 조정해 뽑고, 그 후부턴 다시 나눠준 인원을 뽑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교협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학들이 5월을 넘겨 신입생 모집 요강을 발표한 적은 없다. 한 국립대 총장은 “가능하다면 올해는 증원된 인원의 50%만을 뽑고, 교육 여건을 살핀 뒤 내년에 선발 규모를 다시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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