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野 단독 제2양곡법 본회의 '직행'
尹 거부권→재표결로 폐기→수정안 '부활'
총선 압승 기세 몰아 尹 거부권 법안 재추진
이태원특별법 외 간호법·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행정부 패싱' 위헌 논란 처분적 법률 확대 추진
신용사면 외 소상공인 전기세 인하 등도 검토
"尹 변명에 협치 접어" 野 민생독자플랜 시동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에서 김태년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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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 기세를 등에 업고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된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법안을 줄줄이 살려내며 강공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집행 없이 국회 입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처분적 법률' 카드까지 들이밀었다. 정부여당이 총선 참패 충격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민주당 주도로 민생을 챙기며 '수권야당'의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거대 야당 입법 독주의 서막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거부권을 거부"...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직행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야당 농해수위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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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논의가 60일 이상 공전되자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행시켰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 표결을 벼르고 있다. 당장 2일 본회의 소집이 1차 목표다.

양곡법은 '윤석열 거부권' 1호 법안이다.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의 의무 매입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당(169석)은 곧장 재표결에 부쳤지만, 국민의힘(115석) 반대에 부딪혀 법안은 폐기됐다. 민주당은 새로 올린 제2 양곡법의 경우 정부 매입 의무 조건을 완화한 새로운 수정안이라며, 정부여당에 전향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외에도 농산물에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못 미치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행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주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 보장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정무위에서 밀어 올릴 예정이다. 같은 방식으로 본회의에 올라간 △전세사기특별법도 여당 반대에도 처리를 벼르고 있다.

이날 농해수위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맹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맞섰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가 안 하니 민주당이 한다"... '민생독자플랜' 시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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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을 되살려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다른 법안들 부활도 예고한 상태다. 당장 5월 국회 처리를 공언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김건희·대장동 쌍특검법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에 맞서려는 차원이 아니라 민생에 정말 필요한 입법이라 재추진하려는 것"이라 전했다.

민생 법안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재입법' 카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압박 성격이 크다. 당장 22대 국회에선 범야권(192석)과 여당 이탈표 8표만 더하면 거부권을 무력화(200석)할 수 있는 만큼, 전세는 단번에 역전될 수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권력의 무게중심은 용산에서 여의도로 180도 달라졌다"고 했다.

반성과 쇄신이 부족했던 윤 대통령의 총선 입장 표명도 민주당 강공 드라이브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야당에 손을 내밀었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할 생각이 있었지만, 변명 가득한 메시지를 보고 기대를 접었다"며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자고 방향을 잡았다"고 전했다.

행정부 '패싱' 처분적 법률 드라이브... 위헌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60회 보도사진전을 방문해 대상 수상작을 전우여 지켜지지 못해 미안하다를 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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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반격하고, 민주당 경제통들을 한데 모아 급하게 개최한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 역시 '민생독자플랜'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제3자 입장에서 정부에 촉구만 하기엔 답답한 상황이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입법으로 실행해보자"고 강조하며 '처분적 법률' 카드를 꺼내들기도 했다. 국회에서 특정 대상과 특정 조건의 디테일한 법률을 통과시켜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개념이다.

당장 이 대표는 신용불량자들의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을 예로 들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전기료 인하,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까지 처분적 법률로 가능한지 개별 상임위별로 검토 가능한 제안을 취합 중이다. 사실상 행정부 패싱인데,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 입법시스템은 법률과 예산의 두 축이 돌아가는 게 기본이다. 큰 틀에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