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24 이번에는 정국 현안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등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국 현안,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비서실장 인선이 가장 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권영세 의원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요일부터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는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하는 것이 맞고 새 비서실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새 비서실장을 통해서 야당과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총리 인선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해 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정국이 내홍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서실장부터 빨리 인선해서 대통령실의 그립을 잡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인선하는 것이 순서다.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추전했고 또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박성태]
홍준표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타당한 추천을 했다고 보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야권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비서실장은 일단 충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친윤 중에서도 찐윤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도 가깝기도 합니다.
홍준표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했거든요. 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찐윤이고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의 뜻을 제일 잘 알 것도 같은데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일단 야당과 먼저 만나서, 지금 정무수석이라도. 그런 의견들을 먼저 논의를 하고 나누고 의견을 듣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 YTN의 보도였습니다마는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양정철 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이런 검토설까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비선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비선 이야기는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비선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가 존재를 모르는 민간인에 의해서 좌우가 돼야 그것을 비선이라고 할 건데. 지금 우리 YTN에서도 박영선 총리 카드,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 이런 걸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취재 경로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 그게 민간인은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비선은 아니고 다만 참모 개인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라인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참모 개인의 의견이 외부로 나간 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비선 의혹까지 확대시킬 것은 아니다. 비선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과거에 정윤회 문건 파문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겠죠. 저는 이 부분은 야당이 너무 앞서나갔다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박성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게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도 여권에서는 추천해라, 총리, 비서실장 좋은 사람 추천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천 단계에서 나왔으면 이런 분도 있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가 될 텐데 검토라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 뒤에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으로 대변인실 공지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인선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또 몇 시간 뒤에 처음에 그 얘기를 저는 흘린 것이라고 보는데 흘린 분들 입에서 다시 유력 검토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부 기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비서실장 승인까지 가는 대변인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다른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앵커]
잠시만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서 국무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 어제 여섯 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나아가 각 대학이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또한, 더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천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입니다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천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 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정부의 이번 결정에는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별 브리핑 내용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요약을 조금 해 드리면 어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정부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해법은 일단은 각 대학들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신입생들,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정부가 방금 총리의 발표로 들으신 것처럼, 이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결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대학 입학에 한해서는 대학들의 자율 모집을 존중하고, 그 이듬해 2026년부터는 정부가 계획했던 2000명 증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신입생들을 모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에 의료계를 향한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학교로 또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열린 대화에 임해달라. 이렇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두 분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부의 결정, 전향적인 수용, 건의에 대한 수용이 의료 갈등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대화의 계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유심히 들은 단어가 32개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32개 대학 전체에 대해서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범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의대 증원 인원이 20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의료계가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로 안 나오기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나와서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점점 이제는 균형점으로 수렴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계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앵커]
의미 있는 발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태]
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입장은 얘기했었지만 그 뒤에 명확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면이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최대 50%까지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총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데 앞서 한 총리의 발언에도 그게 있습니다.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료계에 맡길 게 아니라 그건 의료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각 단체들을 만나서 모여서 계속 안을 도출하고. 물론 전공의들이나 의협이나 등은 이것에 반대할 것입니다. 설득해가는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50~100% 증원 규모라고 했지만 이 숫자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득에 나서는 모습, 전향적인 자세를 처음 보인 것인데 이걸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의 역할을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송영훈]
일단 현실적으로 바로 단일 안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원의의 이해관계, 전공의의 이해관계 또 의대 교수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동시에 한 테이블에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그 순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만나야죠. 찾아도 가고.
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 의협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협에서 먼저 대화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임시 지도부라도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 부분은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어떻게 화답을 할지,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저희가 브리핑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야권 인사의 내각 인선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다, 이렇게 날을 세워서 비난을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상 힘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야권 인사를 기용한다는 것.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야당에서의 기류는 아니다. 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하잖아요. 박영선 총리 후보로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라는 기류가 점차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약간 당황했어요. 박영선 총리설이 쇼킹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떡하지? 당황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전제 조건, 우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당신이 원하는 사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해놓고는 협치하자는 거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도 SNS에다가 협치가 긴요한 때라는 그 메시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송영훈]
박영선 전 장관 정도 되는 경륜 있는 정치인이 아무 이유 없이 SNS를 쓰지는 않았을 거고 사실 내심 어느 정도 총리직이 본인에게 제안이 온다면 상당히 진중하게 고려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을 자아내는 SNS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좀 아쉬운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협치, 협공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태도야말로 협량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인사를 추천하더라도 우리는 열어놓고 다 검토하겠다. 이런 오픈 마인드를 보일 때입니다.
총선 이긴 지 지금 9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자의 아량을 보여도 돼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협량하게 나오면 점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국민들로부터 벌써부터 거야가 힘 자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좀 열어놓고 긍정적인 협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박성태]
저도 그런 부분에는 일부 동의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먼저 할 것은 대통령이 먼저 비서실을 만드는 게 인선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정무수석이라고 가서 의견을 구해보고 혹시 박영선 장관을 검토를 유력하게 했으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는 인준이 필요하고. 이게 더 먼저였으면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야권 인사였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책임감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박 실장님은 아직 대통령이 소통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성태]
그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안 바뀌었구나.
[송영훈]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무수석이 가서 대화를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사표 낸 사람 보내서 대화를 하자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비서실장을 빨리 인선을 해야 됩니다.
빨리 임명해서 정돈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물밑에서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총리 지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덕수 총리를 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 뭔가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총대를 메고 지금 인터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덕수 총리 그대로 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아닌가, 연속성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유임, 이런 새로운 시각도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지지율 그래프를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였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월 넷째 주, 3월 마지막 주가 긍정이 34%였는데 11%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2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 비서실장. 이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 이게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도 또 지지율의 추이도 바뀔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태]
현재 11%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급격하게 떨어진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 숫자입니다. 27~28%까지는 그래도 보수층에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25% 밑으로 가면 보수층 내에서도 상당히 싫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보수층 내에서도 민심 이반이 명확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더군다나 너무 참패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것으로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뒤에 56자 대독 메시지, 그다음에 지난 화요일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심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적 쇄신 문제에서 바뀐 모습을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더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저 부분을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앵커]
취임 후 가장 최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숫자, 23이라는 숫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총선 참패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갤럽에서 오늘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부정평가 이유에 경제, 민생, 물가가 18%. 그리고 소통 미흡이 17%, 독단적 일방적이 1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제, 민생, 물가가 18%로 나왔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아래 단에 있는 소통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도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굉장히 진솔한 태도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하는 면모를 보여주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면서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대통령 취임사예요. 그때 경륜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땀과 눈물과. 그러면서 말을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초반 리더십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총리 인준도 6개월 동안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고요.
[박성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실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물론 살림살이가 좋았던 분라는 있죠. 그런데 경제 자체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IMF을 극복할 당시 99년, 2000년. 이때 IT 붐과 같이 묶이면서 많이 좋아졌다. 과거에 안 좋았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기도 했죠. 그때 빼고는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소통이나 국정운영 방식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무능하다. 실력에 대한 것으로 경제를 잘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을 잘하면 경제 부분에서 평가도 좋아질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각당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압승 이후에 국민의힘이 반대해왔던, 또 대통령실이 반대해왔던 그런 쟁점 법안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힘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설하십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굳이 작년 7월에 정부가 재의 요구를 했던 양곡관리법 이것을 또 개정안을 약간 내용만 바꿔서 다시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면 5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죠. 결국에는 쌀을 다시 의무적으로 남으면 정부가 다 사들이라는 건데 그 재원도 재원이거니와 그러면 계속 오히려 쌀의 과잉 생산이 유발됩니다. 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우리 농가에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물도 다변화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의요구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경제와 농업을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재의요구를 했던 것인데 하필이면 또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되면 또 협치가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려가 크죠.
[앵커]
그러면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태]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할 수 있었던 법안을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느냐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아픈 지점이고요. 그런데 거부가 된 다음에 지금 올라온 안은 저겁니다. 기준을 원래 3~5%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됐을 때 그 부분을 전량 수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훨씬 많이 완화돼 있고,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쌀을 얼마 정도까지 생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식량 자원으로써, 무기로서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동의가 먼저 된 다음에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잉 생산해서 너무 많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정부가 수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도 간단하게 분석해 보자면 오늘 낙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총선 패인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이 자리에서 오갔을까요?
[송영훈]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소통, 당정 관계의 재정립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손범규 위원장 같은 경우 실명으로 지금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보도도 됐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원외대표를 따로 만들자.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역시 핵심은 앞으로 전당대회를 할 때 당심 100%로 할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 되돌아가서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심과 민심을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한 지도부를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볼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당대회 방식을 통해서 여러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박성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미 정치를 했고 무엇보다도 실패를 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실패를 마냥 받아들이기만은 싫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공하려고 도전할 거라고 보는데, 좋은 것은 한동훈 위원장 개인으로 더 나은 것은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어오는 게 대선주자로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박성태]
한동훈 위원장은 하고 싶어 할 텐데 참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우리 주식투자 격언에서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한 번 정치인이 됐으면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것도 정치의 일부이고 사실 비움이 있었으면 채움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소진됐으면 다시 또 이것을 충전할 시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한 위원장에게 쉬는 것을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정국 현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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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24 이번에는 정국 현안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등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국 현안,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적 쇄신 방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당에서도 비서실장 인선이 가장 급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송영훈]
권영세 의원이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일요일부터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순서는 비서실장을 먼저 인선하는 것이 맞고 새 비서실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리고 그 새 비서실장을 통해서 야당과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조율을 하면서 총리 인선은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총리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해 주지 않으면 통과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정국이 내홍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비서실장부터 빨리 인선해서 대통령실의 그립을 잡고, 그다음에 비서실장 인선하는 것이 순서다. 저도 그 의견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김한길 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추전했고 또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 이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박성태]
홍준표 시장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천을 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타당한 추천을 했다고 보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이 야권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비서실장은 일단 충직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친윤 중에서도 찐윤으로 불렸던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홍준표 시장과도 가깝기도 합니다.
홍준표 당 대표 시절 수석대변인을 했거든요. 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찐윤이고 장제원 의원이 대통령의 뜻을 제일 잘 알 것도 같은데 야당의 반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일단 야당과 먼저 만나서, 지금 정무수석이라도. 그런 의견들을 먼저 논의를 하고 나누고 의견을 듣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야당과 먼저 만나는 게 순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 YTN의 보도였습니다마는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양정철 원장을 비서실장으로, 이런 검토설까지 나오면서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비선 의혹까지 불거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송영훈]
비선 이야기는 너무 나간 것으로 보이고요. 비선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 속해 있지 않은, 우리가 존재를 모르는 민간인에 의해서 좌우가 돼야 그것을 비선이라고 할 건데. 지금 우리 YTN에서도 박영선 총리 카드, 양정철 비서실장 카드 이런 걸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취재 경로에 대해서 아마 아실 텐데 그게 민간인은 아니고 어쨌든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비선은 아니고 다만 참모 개인의 의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공식라인에서 검토된 것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참모 개인의 의견이 외부로 나간 것이 문제이지, 그것을 비선 의혹까지 확대시킬 것은 아니다. 비선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과거에 정윤회 문건 파문처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겠죠. 저는 이 부분은 야당이 너무 앞서나갔다고 봅니다.
[앵커]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박성태]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는 게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도 여권에서는 추천해라, 총리, 비서실장 좋은 사람 추천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추천 단계에서 나왔으면 이런 분도 있다라는 아이디어 차원으로 얘기가 될 텐데 검토라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3시간 뒤에 대통령실의 공식입장으로 대변인실 공지로 일부 언론에서 언급한 인선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바로 또 몇 시간 뒤에 처음에 그 얘기를 저는 흘린 것이라고 보는데 흘린 분들 입에서 다시 유력 검토가 맞다고 했습니다. 이건 내부 기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비서실장 승인까지 가는 대변인실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다른 비서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앵커]
잠시만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국무총리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한번 가서 국무총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 어제 여섯 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해오셨습니다.
환자와 의사, 입시생과 의대생,나아가 각 대학이 있는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하여우리 사회의 어른이신 총장님들께서 그동안 수렴한 여론을 바탕으로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 생각하시는 방안을전해오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였습니다.
건의안에서 총장님들은 개강 연기와 수업 거부가 이어지며 의대 학사가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셨습니다.또한, 더이상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셨습니다.
총장님들께서는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의대 교육의 질이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저는 우선, 건의안을 보내주신 총장님들의 지혜와 선의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갈등이 극심한 사안에 대해 다양한 집단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문제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4월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하여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살리기 위해의료계와 130회 이상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며 의료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함께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을 내년부터 2천명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 대부분은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입니다만 이중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반대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면서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들과 환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여러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난치병 환자와 가족들을 찾아뵈었을 때 한 젊은 어머니께서 의료개혁이 반갑고 고맙지만 마냥 박수칠 수 없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2천명을 증원하면 장차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늘어나고, 지방에 남는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공백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의료개혁에서 어느새 환자는 사라지고 의료계와 정부만 남은 것 같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의료개혁의 중심에는 항상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오로지 환자와 국민을 위해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그래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화 의지를 명확히 밝히셨고전공의 비대위원장과의 장시간 만남을 통해직접 행동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이후에도 전공의 집단행동은 계속되었고 증원 규모에 대한의료계 내부의 견해 차이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님,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몸이 편찮으신 국민들과 그 가족 분들을 생각할 때,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에 당부드립니다. 대학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에 대해,그리고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하루 빨리 학교로, 하루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정부의 이번 결정에는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은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헌신해온 분들입니다. 의대생 여러분은 미래 대한민국 의료의 주역입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더 위급한 이웃에게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큰 힘이 되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의료 현장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모든 의료진에게,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특별 브리핑 내용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요약을 조금 해 드리면 어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모여서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논의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정부 측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해법은 일단은 각 대학들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신입생들, 2025학년도 대학 신입생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요. 정부가 방금 총리의 발표로 들으신 것처럼, 이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 이런 결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 대학 입학에 한해서는 대학들의 자율 모집을 존중하고, 그 이듬해 2026년부터는 정부가 계획했던 2000명 증원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서 신입생들을 모집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에 의료계를 향한 당부의 말도 있었습니다. 학교로 또 환자 곁으로 돌아와서 열린 대화에 임해달라. 이렇게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두 분께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정부의 결정, 전향적인 수용, 건의에 대한 수용이 의료 갈등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훈]
대화의 계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장 유심히 들은 단어가 32개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32개 대학 전체에 대해서 50~10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원 범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의대 증원 인원이 20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의료계가 사회적 대화의 테이블로 안 나오기는 더 이상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나와서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점점 이제는 균형점으로 수렴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료계의 반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앵커]
의미 있는 발표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태]
저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전에도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입장은 얘기했었지만 그 뒤에 명확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오면이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에 과연 그럴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최대 50%까지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고 총리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꾼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데 앞서 한 총리의 발언에도 그게 있습니다.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의료계가 단일한 안을 제시할 수 없어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전공의나 의대 교수들 다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료계에 맡길 게 아니라 그건 의료계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자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것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정부가 각 단체들을 만나서 모여서 계속 안을 도출하고. 물론 전공의들이나 의협이나 등은 이것에 반대할 것입니다. 설득해가는 과정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50~100% 증원 규모라고 했지만 이 숫자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설득에 나서는 모습, 전향적인 자세를 처음 보인 것인데 이걸 좀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의 역할을 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의료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이후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송영훈]
일단 현실적으로 바로 단일 안을 가져오기 어렵다는 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원의의 이해관계, 전공의의 이해관계 또 의대 교수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동시에 한 테이블에 나오면 좋은데 만약에 대화에 나선다고 해도 그 순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복지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만나야죠. 찾아도 가고.
또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있을 때는 그 의협을 찾아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의협에서 먼저 대화를 제안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는데 임시 지도부라도 비대위가 꾸려지면 이 부분은 여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계가 어떻게 화답을 할지,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저희가 브리핑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야권 인사의 내각 인선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다, 이렇게 날을 세워서 비난을 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사실상 힘든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야권 인사를 기용한다는 것. 어떻게 보세요?
[박성태]
야당에서의 기류는 아니다. 총리는 인준을 받아야 하잖아요. 박영선 총리 후보로 만약에 온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해 줄 수 없다라는 기류가 점차 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위기상으로 볼 때는 약간 당황했어요. 박영선 총리설이 쇼킹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떡하지? 당황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전제 조건, 우리의 의견도 묻지 않고 그냥 당신이 원하는 사람,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해놓고는 협치하자는 거냐? 여기에 따른 분위기가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영선 전 장관도 SNS에다가 협치가 긴요한 때라는 그 메시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어떤 의미였다고 보세요?
[송영훈]
박영선 전 장관 정도 되는 경륜 있는 정치인이 아무 이유 없이 SNS를 쓰지는 않았을 거고 사실 내심 어느 정도 총리직이 본인에게 제안이 온다면 상당히 진중하게 고려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을 자아내는 SNS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좀 아쉬운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협치, 협공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태도야말로 협량해 보이거든요. 오히려 어떤 인사를 추천하더라도 우리는 열어놓고 다 검토하겠다. 이런 오픈 마인드를 보일 때입니다.
총선 이긴 지 지금 9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승자의 아량을 보여도 돼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협량하게 나오면 점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국민들로부터 벌써부터 거야가 힘 자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께서 정식으로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좀 열어놓고 긍정적인 협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박성태]
저도 그런 부분에는 일부 동의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더 먼저 할 것은 대통령이 먼저 비서실을 만드는 게 인선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있는 정무수석이라고 가서 의견을 구해보고 혹시 박영선 장관을 검토를 유력하게 했으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총리는 인준이 필요하고. 이게 더 먼저였으면 훨씬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야권 인사였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더 책임감은 대통령실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박 실장님은 아직 대통령이 소통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성태]
그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안 바뀌었구나.
[송영훈]
의지가 부족하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무수석이 가서 대화를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사표 낸 사람 보내서 대화를 하자니 우리를 무시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비서실장을 빨리 인선을 해야 됩니다.
빨리 임명해서 정돈을 하고 그다음에 야당과 물밑에서 조율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총리 지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물론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덕수 총리를 유임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서 뭔가 총리가 전면에 나서서 총대를 메고 지금 인터뷰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는 적어도 한덕수 총리 그대로 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가 아닌가, 연속성을 위해서.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의 유임, 이런 새로운 시각도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지지율 그래프를 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갤럽 조사 결과였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월 넷째 주, 3월 마지막 주가 긍정이 34%였는데 11%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23%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 논란이 되고 있는 총리, 비서실장. 이 자리에 누가 갈 것인가. 이게 어떻게 결정나느냐에 따라서도 또 지지율의 추이도 바뀔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박성태]
현재 11%포인트가 떨어졌잖아요. 급격하게 떨어진 셈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 숫자입니다. 27~28%까지는 그래도 보수층에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25% 밑으로 가면 보수층 내에서도 상당히 싫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보수층 내에서도 민심 이반이 명확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참패 이후 대통령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더군다나 너무 참패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뀔 것으로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뒤에 56자 대독 메시지, 그다음에 지난 화요일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안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가 심판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인적 쇄신 문제에서 바뀐 모습을 만약 보여주지 않는다면 거기서 더 실망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저 부분을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해야 됩니다.
[앵커]
취임 후 가장 최저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 숫자, 23이라는 숫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총선 참패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갤럽에서 오늘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부정평가 이유에 경제, 민생, 물가가 18%. 그리고 소통 미흡이 17%, 독단적 일방적이 10%.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경제, 민생, 물가가 18%로 나왔지만 그것도 결국은 그 아래 단에 있는 소통과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도 대통령께서 국민들 앞에 굉장히 진솔한 태도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소통하는 면모를 보여주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면서 또 참고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대통령 취임사예요. 그때 경륜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땀과 눈물과. 그러면서 말을 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초반 리더십은 거기서 나왔습니다. 총리 인준도 6개월 동안 그 당시에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소통의 리더십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서 다시 한 번 돌아봐야 될 사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결국에는 소통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고요.
[박성태]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 실제 경제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물론 살림살이가 좋았던 분라는 있죠. 그런데 경제 자체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드라마틱하게 좋아진 건 IMF을 극복할 당시 99년, 2000년. 이때 IT 붐과 같이 묶이면서 많이 좋아졌다. 과거에 안 좋았기 때문에 피부로 느껴지기도 했죠. 그때 빼고는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소통이나 국정운영 방식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냥 무능하다. 실력에 대한 것으로 경제를 잘 못한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점수를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것을 잘하면 경제 부분에서 평가도 좋아질 겁니다.
[앵커]
이번에는 여야 각당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총선 압승 이후에 국민의힘이 반대해왔던, 또 대통령실이 반대해왔던 그런 쟁점 법안 처리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힘 보여주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설하십니까?
[송영훈]
그렇습니다. 21대 국회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 굳이 작년 7월에 정부가 재의 요구를 했던 양곡관리법 이것을 또 개정안을 약간 내용만 바꿔서 다시 통과를 시켰어요. 지금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직회부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러면 5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이 법안의 내용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죠. 결국에는 쌀을 다시 의무적으로 남으면 정부가 다 사들이라는 건데 그 재원도 재원이거니와 그러면 계속 오히려 쌀의 과잉 생산이 유발됩니다. 쌀 가격은 더 떨어지고 우리 농가에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물도 다변화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재의요구권이야말로 정말로 우리 경제와 농업을 생각해서 가장 필요한 재의요구를 했던 것인데 하필이면 또 이 법안을 가장 먼저 본회의에 직회부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되면 또 협치가 원만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우려가 크죠.
[앵커]
그러면 역풍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태]
이건 문재인 정부 때도 할 수 있었던 법안을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하느냐라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아픈 지점이고요. 그런데 거부가 된 다음에 지금 올라온 안은 저겁니다. 기준을 원래 3~5%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정도 과잉 생산됐을 때 그 부분을 전량 수매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기준을 새롭게 정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훨씬 많이 완화돼 있고, 저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쌀을 얼마 정도까지 생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식량 자원으로써, 무기로서의 의미도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동의가 먼저 된 다음에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잉 생산해서 너무 많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면 정부가 수매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상황도 간단하게 분석해 보자면 오늘 낙선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총선 패인을 분석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이 자리에서 오갔을까요?
[송영훈]
아무래도 대통령실과의 소통, 당정 관계의 재정립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손범규 위원장 같은 경우 실명으로 지금 어떤 코멘트를 했는지 보도도 됐고 그다음에 원내대표, 원외대표를 따로 만들자. 혁신형 비대위를 만들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왔던 것 같은데 역시 핵심은 앞으로 전당대회를 할 때 당심 100%로 할 것이 아니라 예전으로 되돌아가서 3.8 전당대회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심과 민심을 균형 있게 반영을 해야 수도권에서 사랑받는 정당이 되기 위한 지도부를 구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상당히 주목해볼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당대회 방식을 통해서 여러 당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전당대회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박성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미 정치를 했고 무엇보다도 실패를 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실패를 마냥 받아들이기만은 싫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공하려고 도전할 거라고 보는데, 좋은 것은 한동훈 위원장 개인으로 더 나은 것은 좀 더 기다렸다가 내년이나 내후년에 들어오는 게 대선주자로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시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박성태]
한동훈 위원장은 하고 싶어 할 텐데 참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우리 주식투자 격언에서 쉬는 것도 투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한 번 정치인이 됐으면 쉬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것도 정치의 일부이고 사실 비움이 있었으면 채움의 시간도 필요하고요. 소진됐으면 다시 또 이것을 충전할 시간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두 분 한 위원장에게 쉬는 것을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과 정국 현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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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24 이번에는 정국 현안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등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 출연 :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24 이번에는 정국 현안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약속했지만 새로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등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 입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