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4.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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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2000명 증원'을 고집하던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한해 의대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이와 함께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에 참여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면서 의료계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과 대전협 등 의료계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등을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연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특별 브리핑을 개최해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6개 국립대 총장이 지난 18일 교육부에 "대학별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정원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건의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2000명으로 확정된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다. 되레 대학들이 교육 여건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감원 이유로 든 점에 대해 "2000명 증원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방증"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더욱 강하게 주장하는 모양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우리의 입장은 변할 게 없다"며 "총장들이 낸 건의문을 보면 교육 여건 등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그런 것조차 제대로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증원 신청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며 "게다가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교육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명 증원 자체에 대한 근거도 없고 배정조차도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다"며 "그렇다면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또 "2026학년도는 계획대로 2000명 증원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하자는 우리의 주장이 오히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20일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고 정부 제안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4.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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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또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전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의료개혁 특위를 발족했다.

특위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구성수 등 틀이 확정된 상황이고 참여 위원들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위원은 구성 중이고 의협, 대전협에서도 추천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과 대전협이 특위 구성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뉴스1에 "특위 참여 의사가 없다"며 "의대증원 문제 등은 정부와 일대일로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성근 홍보위원장도 "대전협도 의협 산하단체로서 의협과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선언하고 의협과 일대일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다.

문제는 '강경파 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 당선인이 다음달 1일부터 의협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경우 정부와의 관계는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날 열리는 의협 회의는 비대위 차원의 마지막 회의로, 이후부터는 임 당선인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명 증원'에서 한발짝도 물러날 것 같지 않던 정부가 전격적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의료계도 이에 호응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부담이다. 의대생 집단 유급, 내년도 대학입시 요강 확정 등을 감안할 때 소모적인 힘겨루기를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그랬다간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도 더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권이나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원점 재검토나 증원 1년 유예는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총선 이후 중단했던 브리핑도 오는 2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현재 의료계가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맡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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