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현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발 악재로 환율과 국제유가가 출렁이며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이야기 나눠봐야겠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란 본토 공습 소식에 뭔가 진정되는 듯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중동 영향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인철]
아마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장단체와의 분쟁은 사실 산유국가는 아니었어요. 국제유가에 대한 우려는 컸지만 지금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있었던 이란의 첫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기점으로 해서 당일날 국제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90달러를 단숨에 돌파합니다. 그동안 6일 정도 잠잠했잖아요.

전면전으로 가지 않되 굉장히 고통스러운 방법을 찾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반격에 나서니까 또 국제유가가 흔들리고 있는데요. 왜냐, 산유국인 이란이 참전하면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란은 OECD, 특히나 오펙이죠, 석유수출국 가운데 세 번째로 산유량 생산량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란은 지정학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는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이 선반영되고 있는데 어쨌든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기준 5월 선물의 경우는 배럴당 83달러, 또 브렌트의 경우는 87달러, 그리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경우에는 지금 88달러대거든요. 3대 유종 가운데 그동안은 브렌트유가 가장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났기 때문에 두바이유가 가장 높은데 여전히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서부텍사스산원유도 86달러까지 올랐고 브렌트유 다시 90달러 넘어섰고 이게 만약 확전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까도 많이 관심이거든요. 130달러 선 이야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협을 지나는 카드가 만에 하나 이란이 이걸 또 봉쇄하는 카드를 쓴다는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동 지역, 특히나 우리의 경우에는 중동산 원유의 70%를, 그리고 액화천연가스, LNG의 30%를 주로 중동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브렌트유 기준 만에 하나 이 봉쇄 카드를 쓸 경우에는 100달러 이상, 120~130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브렌트유 기준 100달러를 넘어선 게 지난 2022년 8월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근 2년 만에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국제유가가 뛸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는 100% 원유를 수입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수입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수출이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으로 인한 공포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살아나고 있는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제유가는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전기, 가스요금이 또 오를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국내 잡혀가는 듯했던 물가를 자극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지 마는지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기름을 넣을 때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영향을 체감하실 것 같습니다. 전국 휘발유 리터당 1700원을 돌파했다는 보도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따라서 급하게 오르고, 그런데 국제유가가 또 떨어질 때는 그만큼 주유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가격이. 왜 그런 겁니까?

[이인철]
은행하고 정유업, 주유소의 공통점이 뭐냐? 올릴 때는 신속하고 폭도 큽니다. 그런데 내릴 때는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감이 잘 안 와요. 굉장히 느리고 인하 폭도 적은데요. 실제로 국내 기름값은 3주 연속 올랐습니다. 제가 오후 2시 현재 오피넷의 가격을 보니 이미 전국 평균은 1700원을 넘어섰어요. 휘발유 평균 단가가.

1705원인데 지금 시나브로 오르고 있어요. 시간대마다 굉장히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서울은 이미 1776원입니다. 이게 1700원대 휘발유 가격이 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 10일 이후 5개월여 만인데 지금 미국의 중동전 확전 우려도 있고 특히 수입 물가에 영향을 미친 환율도 있어요. 미국이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환율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변동 폭이 통상 2주 정도 지나서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니까 지금 가격은 사실 주유소에서 보유했던 재고 물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2주 정도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추가로 더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아마 운전자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무한정 연장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언젠가 중단이 될 텐데 그러면 운전자들 충격이 크겠는데요?

[이인철]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휘발유 205원 깎아주고 있어요. 원래는 1900원대예요. 그러면 서울은 2000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류세 인하가 거의 2021년에 이어서 3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아홉 번째 인하를 한 겁니다. 인하를 연장한 건데, 아마 지금 국제유가 상승 폭이 훨씬 더 크면 체감이 별로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결손이 5조 원 가까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로 더 인하 폭을 더 올려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전기, 가스요금으로 인해서 정부가 그동안 선거 이전까지는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동결해왔잖아요. 그런데 전기, 가스 요금이 오르면 올려야 되거든요. 상당히 불안불안합니다.

[앵커]
앞으로 오른다는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 것 같아서 걱정이 깊습니다. 환율 말씀도 해 주셔서 환율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재무장관들이 구두 개입을 하면서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인데 계속해서 들썩이는 모습이고요. 강달러의 기조 그리고 원화의 약세,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이인철]
지금은 사실 환율도 보면 이중고예요. 일단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오직 킹달러, 안전자산인 달러화로만 돈이 몰리고 있거든요. 하물며 일본의 엔화 가치는 3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노랜딩, 소비 좋고요. 물가 좋고 여기다가 고용은 완전고용 수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달러화가 계속해서 강세이다 보니 금리 인하 타이밍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일부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까지 들썩이다 보니까 킹달러가 계속되는 한 우리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환율의 하락에는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매년 4월은 외국인한테 배당을 해줘요.

그러면 이번 4월 한 달 동안 배당금으로 한 9~10조 원 가까이 외국인들이 받아가는데 통상 정상적인 경기 상황이라면 기업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에 재투자하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환율이 워낙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다 보니 주식에서 이득을 봐도 이게 환율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당받은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서 본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것까지 감안하게 되면 아마 원달러 환율은 재차 1400원을 웃돌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강달러를 넘어서 방금 킹달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재무장관의 구두 개입이 있었고요. 만약에 환율이 거침없이 더 오를 경우에는 뭔가 좀 더 직접적인 개입도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IMF 총회가 있었는데 한미일 재무장관이 공동으로 이례적으로 달러 가치 대비 원화 약세 그리고 엔화 가치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라고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 이걸 또 이스라엘의 본토 공격으로 완전히 하루 만에 뒤집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환율을 안정시킬 만한 재원과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

맞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일단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스무드 오퍼레이딩이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구두 개입에 나서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투기 세력이 시장을 교란시켜서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달러를 풀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건 썼어요. 썼는데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2단계가 뭐냐? 2단계가 바로 직접 외환보유고를 푸는 겁니다.

직접 외환시장에다가 달러를 푸는 방법인데요. 물론 외환보유고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통화스와프처럼 일정 부분 달러 스와프를 한 게 있는데 아마 외환시장의 큰 손이기도 하고 지금 1000억 달러 정도의 국민연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반 이상은 해외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해외 투자한 자산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적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환헤지 물량을 매도하게 되면 은행들이 이걸 매수하면서 달러를 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안정되는데 아마 원달러 환율이 마지노선, 1410원 선을 운돌 경우에는 지금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15%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환헤지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는 통화스와프예요. 우리가 지난해 일본하고 한국은행하고 통화스와프를 했는데 통화스와프라는 것은 내 통화, 우리나라의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다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엔화, 한국의 원화가 아니라 달러 기준 100억 달러의 한일 통화스와프를 했기 때문에 14조 원 정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미국과는 통화스와프가 안 돼 있는데 일본은 미국과 상설,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이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 우리나라랑 통화스와프 자금을 가져다 쓸 거냐. 당연히 무제한이기 때문에 일본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고 일본의 마이너스 통장처럼 통화스와프를 빌려올 수도 있습니다.

[앵커]
환율 살펴봤고 금 얘기가 요즘 주변에서 많이 합니다. 요즘 금 가격이 얼마라더라, 최고라더라,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국내외 금 거래가 급증을 했다고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금은 한국거래소에서 그램 단위로 살 수 있거든요. 1g 단위로 살 수가 있는데 현금처럼 주식처럼 사고팔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금 거래량이 한 달 새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니까 이제 순수하게 안전자산인 금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트라이온스당 2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에 2100달러를 돌파했어요, 사상 처음으로. 그런데 한 달여 만에 2300달러 찍었고 중동 발발 확전되니까 다시 2400달러까지 넘어선 상황인데 투자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올해 금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당초 전망했던 2300달러에서 2700달러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느냐. 물론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도 있지만 시중 유동성이 아직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다가 중국, 인도가 거의 금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도 굉장히 금을 선호한다고 해요. 이게 달러 비중을 축소하고 외환자본을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다 보니 아마 금값이 오르고 있고 또 하나는 미국이 오히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인 금값은 조정을 받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이렇게 금값, 환율, 그리고 증시. 그 변동폭의 한가운데는 역시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사실 올해 들어오기 전만 하더라도 연초 그리고 6월 이렇게 생각이 되다가 이제는 후반, 9월, 그리고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 3월에 연준위원들의 속마음을 담은 점도표상은 그래도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하고 첫 인하 시점은 6월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6월 금리인하는 일단 물 건너 갔고요.

7월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고 9월 가서야 인하를 하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초 3회에서 1회 내지 2회.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연방은탱 총재예요. 이분은 뉴욕 연방위원들 가운데 넘버스리에 해당합니다. 총재, 부총재 다음으로 이 사람은 상설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대놓고 금리 인상을 시사하니까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는 또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또 파월 의장의 말 바꾸기도 혼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물가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는데 이제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낮아질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문제는 우리나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내수, 경기, 부동산 PF 부실, 가계부채 이자 부담 감안하면 빨리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앞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더 오래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금투세 관련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소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철]
맞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은 금융상품,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도 채권도 있을 수 있고 펀드, 해외주식 다 됩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이득을 보면 내는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 투자해서 500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 그럴 경우에는 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또 나머지 자산, 주식 이외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250만 원이 넘는 이득에 대해서 20% 세금을 물리고 초과이익이 3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25%의 세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가 2020년 법안이 통과돼서 2023년 시행 예정이었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2025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당과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들고 나온 겁니다. 당연히 주장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대주주가 시장에 빠져나가면서 그 피해가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주장이었는데 지금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면으로 이제 일단락됐기 때문에 아마 금투세 폐지는 무위가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에는 좀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증시에서도 수급, 거래량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떠나면 우려가 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인철]
그래서 아마 주식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회 청원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5만여 명이 넘어서서 국회가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폐지로 과연 누가 혜택을 보느냐를 보면 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 정도. 그러니까 개인투자자가 1400만 명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한 1% 남짓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연간 세수가 1조 5000억 원에서 2조 원가량이거든요. 3년 동안 세수가 한 4조 원 넘게 줄어들 수 있는데 세수 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투세 외에도 공매도 금지했죠,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했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1400만 투자자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아니냐라고 반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로 이런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해서 오히려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서 국민과 투자자가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청원인들의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은 맞고요. 왜냐하면 외국인, 기관한테 유리한 불공정한 과세체제이고 우리 기업들의 과세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맞지만 저는 만에 하나 세법을 고친다면 오히려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는 매기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래세는 주식에서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내야 되는 통행세 개념이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주식이 이득을 볼 경우에만 내는 세금이거든요.

세금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양도세는 2조 원 내외라면 증권거래세는 연 6조에서 10조 원인데 이거 다 누가 내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들이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증권거래세도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두 개를 균형 잡히게 글로벌스탠더드로 간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지하되 거래소득세는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주식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단타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주식 선진국은 1년만 투자한 상황인지 1년 이상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유도하는 게 아니라 건전한 장기 투자 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 하나가 금투세를 만약에 도입한다면 이월 공제라는 게 있어요. 올해는 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손실에 대한 이월 공제를 선진국처럼 무제한 갖고 가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투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 상황 살펴봤고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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