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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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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새 방위비 분담금 협상 23~25일 하와이서 첫 개시… “합리적 수준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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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태우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 - 이태우 신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자실을 찾아 임명 관련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협상 대표는 시드니 총영사와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으로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 측 대표인 린다 스펙트 안보 협상·협정 선임보좌관과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3.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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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회의가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린다 스펙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양측 협상단이 1차 회의를 갖고 협상을 공식 개시한다. 지난 달 초 양측이 각각 협상에 나설 수석대표를 임명하며 조기 협상에 들어갈 것을 공식화한 뒤 처음 열리는 회의로, 양측은 상견례를 겸하며 방위비 분담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하고 앞으로의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함께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선 스펙트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 SMA를 체결해 1991년부터 한국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분담하고 있다.

한국이 내는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인건비는 전액 현금, 군수지원은 전액 현물로 지원되고 군사건설비는 설계와 감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2021년 3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당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원으로 그 전해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아직 11차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 남짓 남겨둔 가운데 양측이 조기에 12차 협상에 들어가는 것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동맹 간 갈등으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조 바이든 정부 역시 방위비 추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협상을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1차 협정도 트럼프 정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0차 협정이 종료된 뒤에도 공전 상태를 거듭했다가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야 타결됐지만 당시 인상 폭은 역대 최고 규모였다.

외교부는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아래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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