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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우크라에 패트리엇 필요"…보유국은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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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방공체계 추가 지원을 논의했지만 정작 보유 국가들이 지원을 주저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2일(현지시간) "일부 회원국들이 방공체계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 지원 계획은 없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EU 차원에서 패트리엇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결정은 각 회원국의 몫"이라며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회원국들이 분명하게 인지했으니 이제 돌아가 결정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잇달아 열린 EU 정상회의와 EU 다수 회원국이 속해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 결과에서 전혀 진전되지 않은 수준입니다.

더욱이 EU는 이날 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자며 애초 외교장관회의로 예정됐던 회의 형태를 외교·국방장관 회의로 확대했으나 회원국들의 입장 변화를 유도하는 데는 실패한 격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습에서 민간 기반 시설을 보호하려면 최소 7대의 방공 체계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러 방공 체계 중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훈련받았고 실전 운용 경험이 있는 패트리엇(PAC) 미사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독일·그리스·네덜란드·폴란드·루마니아·스페인·스웨덴 등 7개국이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가운데 총 12개 포대를 운용 중인 독일만 2개 포대를 우크라이나에 이미 전달한 데 이어 최근 1개 포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패트리엇 보유 회원국들은 패트리엇 포대가 방공망의 핵심 방어 체계라는 점을 이유로 지원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패트리엇 포대를 새로 생산하는 데에만 길게는 2년 정도가 걸려 우크라이나에 내줄 경우 발생할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주말 장기 표류하던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이 하원 문턱을 넘으면서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당장 하루하루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어 유럽의 더딘 논의 속도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우리가 함께 행동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행동할 때지, 토론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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