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4.1.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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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내 재계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지난해 낸 큰 폭의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올해도 세수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법인세 납부액은 0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1조 5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면서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기 때문에 적자를 본 기업은 내지 않아도 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올해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반도체 경기 악화 여파로 SK하이닉스도 4조 6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받진 않기 때문에 확인 할 순 없다"라면서도 "지난해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올해는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체 법인세의 약 10%를 내는 두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으면서 올해도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가 올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는 전년보다 26% 낮춰 잡은 77조 7000억 원이다. 해마다 편차는 있지만 통상 상위 2~3개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연간 법인세 세수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요 기업의 사정도 좋지 않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023사업연도 결산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23조 83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했다. 대규모 법인세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도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냔 우려를 낳는 요인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4월 말까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 바 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덜 걷힌 국세수입은 56조 4000억 원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로 줄어든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000억 원이었다.

고물가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낮아지면서 부가가치세도 쪼그라들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였지만, 가구당 월평균 근로소득은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정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다"며 "정부가 올해 법인세 세입 예산을 지난해 실적보다도 낮게 잡았는데, 이보다 덜 걷힐 가능성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 유류세도 예상보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다만 연간 국세수입으로 보면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결손이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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