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까지 '난민 송환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럽으로 유입되던 난민들을 돌려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권 단체들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밤 영국 의회는 '난민 신청자 르완다 이송 법안'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르완다로 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난민들은 르완다를 거쳐 제3국에 망명을 신청하거나, 자격이 인정될 경우 르완다에 머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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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해당 법안은 2022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영국 대법원이 르완다로 보내진 난민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집권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 영국 하원은 지난 1월 정부안을 그대로 가결했고 상원은 수정을 요구하며 이를 돌려보내기를 반복하는 등 양원 간 법안 '핑퐁'이 이어져 왔다.

결국 이날 상원은 선출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의 우선권을 인정해 수정안을 폐기하기로 결정하면서 거의 두 달간 이어진 교착상태가 해소됐다. 상·하원이 합의한 법안은 국왕의 동의를 거쳐 법률로 공포된다.

수낵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영국이 당면한 난민 문제를 해결할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르완다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10∼12주 뒤에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확한 운항 시점 및 송환 인원 등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임스 클레벌리 내무장관은 "이민자들의 배를 멈추려는 우리 계획의 획기적인 순간"이라며 "첫 비행을 위한 경로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인권 단체들은 의회의 이날 결정을 일제히 규탄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자선단체들은 "난민 르완다 이송 법안은 법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고문 생존자를 비롯한 난민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또 "영국 정부에 망명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로써 유럽으로 유입되던 난민들의 거취와 미래도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에 앞서 유럽의회는 지난 10일 '신(新) 이민·난민 협정'을 가결하며 EU 회원국들이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은 난민 유입으로 부담이 생기는 경우 다른 회원국에 난민을 배분하거나, 난민 1명당 2만유로(약 2900만원)를 EU에 지불하는 것으로 난민 수용을 갈음할 수 있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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