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로 자신들이 사전에 정해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의 절차에 따라 600㎜ 초대형 방사포에 모의 핵탄두를 실어 반격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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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의 틀 안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에 모의 핵탄두를 실어 반격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참수작전’을 떠올리게 하는 연합 공중침투훈련을 벌이자, 북이 노골적 핵 위협으로 맞받아친 모양새다. 남북이 지금 같은 극한 대결을 이어가다간 ‘작은 실수’ 하나로 참극이 일어날 수 있다. 양쪽은 서둘러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전날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한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를 보면, 북한의 ‘핵 독트린(교리)’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화산경보’나 두번째로 등장하는 ‘핵방아쇠’ 등의 개념이 나온다. 이를 두루 살펴볼 때 22일 실시된 북의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가 발령됐을 때 부대들을 핵 반격 태세로 이행시키는 절차·공정” 등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초대형 방사포 발사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는 처음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선 2022년 9월 자국의 핵 교리를 명문화한 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통해 △북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을 경우 △국가 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을 경우 등엔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조항을 이날 훈련과 연결 짓자면, 한·미 특수부대가 18일 시행한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연합 공중침투훈련 등이 ‘화산경보’ 발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미리 정해진 ‘핵방아쇠’의 틀 안에서 “핵 모의 전투부(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을 쏘아 올린 게 된다. 핵 사용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그동안 개념상으로 존재했던 북의 핵 위협이 한층 더 현실화된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2019년 이후 남북, 북-미 대화는 5년 가까이 중단돼 있다. 이 기간에 북의 핵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매달린다는 생각뿐, 남북대화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 같은 일방향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순 없다.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