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관건 선거 및 허위 사실 유포"
이 "무고죄 등으로 법적조치"

22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경쟁을 벌였던 여야 후보들이 서로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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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에서 경쟁을 벌였던 여야 후보들이 서로 법적 공방을 예고하며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재선) 의원은 24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제22대 총선 사하갑 관권 선거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최 의원은 이 지역구에서 경쟁을 벌인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인이 관권 선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국민의힘 이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3월 2차례 지역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해 "(이 당선인이)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당선인도 당시 옆에서 전화를 건네받아 해당 간부에게 지지 호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선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이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이 당선인과 경쟁에서 693표(0.78%) 차이로 고배를 마신 최 후보는 같은 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이 당선인을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자신이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세금을 체납했다며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등으로 이 당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 당선인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같은 날 '최인호 의원측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고소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면서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입장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선관위에서 이성권 당선인과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보았다"고 덧붙였다.

또 최인호 의원의 세금 체납 건에 대해선 "경실련에서 발표한 내용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기사화 됐다"면서 "(최 의원이) 세급 체납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21대 총선 당시 최인호 후보 본인의 선거 공보에 적시된 사실이다"면서 "세금체납은 민생범죄이며 부도덕한 행위이기에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언급하였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또 "최인호 의원은 고소를 남발하기 전에 세금 체납 사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라면서 "고소 남발의 소모적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라고, 아울러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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