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배달노동자가 일하는 모습.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배달 라이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끄러운 도로와 과속, 신호 위반 같은 위험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른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다. 이런 환경에서도 앱을 조작하느라 사고 위험에 맞닥뜨린 경우가 많아 앱 알고리즘 설정과 플랫폼 사의 각종 프로모션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토론회에서 라이더 노동자 8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라이더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눈비가 내리거나 나뭇잎이 떨어져 미끄러운 도로(12.94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전자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2.62점), 본인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1.7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운전 중 다른 배달 수요가 있는지 등을 보기 위해 계속 배달 앱을 만지고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도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는 라이더의 작업 안전에 위해를 주는 요인 7개 항목, 38개 문항을 선정한 뒤 발생 빈도와 위험 정도 등에 가중치를 둬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졌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양경규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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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활동가는 “이번 조사에서 미끄러운 도로,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 등 운전 관련 요인과 운전 중 앱을 터치·조작하느라 위험하거나 전방을 주시할 수 없다는 점, 폭우·폭설 등 위험한 상황에 운전하게끔 유인하는 프로모션 등 앱과 알고리즘 관련 요인이 뚜렷하게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업체가 프로모션의 변동 폭을 줄이고 기본 운임을 안정화하는 등의 변화, 운전자 경험이 반영되는 앱 디자인, 안전운임 책정,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안전 행동을 독려하는 알고리즘 개발, 앱과 알고리즘 관련 노동자의 권한 보장과 참여 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위험성 평가나 사업주의 안전 의무 등을 강제할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들을 직접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라이더들의 구체적인 배달 노동을 이윤의 기반으로 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일정한 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나눠 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산안법의 기본 보호조치에 배달노동자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