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난동 사건 영상 게시 문제 두고 '언론 자유'와 '온라인 폭력 대응' 갈등…호주 총리 "머스크, 법 초월하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난해 11월 런던에서 열린 '비즈니스 커넥트' 행사에 참석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대담 중 활짝 웃고 있다./AFPBBNews=뉴스1 /사진=(런던 AFP=뉴스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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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10대가 교회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에 게시되는 것을 두고 일론 머스크와 호주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호주 정부가 영상 게시 금지에 나서자 머스크는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 제프레 케넷 판사는 호주 온라인안전위원회가 10대 교회 흉기 난동 사건 영상을 엑스에서 시청할 수 없게 해달라며 신청한 사건에서 관련 영상을 엑스에서 당분간 비공개 처리한다고 전날 결정했다. 비공개 기간은 심리가 개시되는 24일까지다.

지난 15일 시드니 교외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10대 소년이 사제 2명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용의자는 아랍어로 "예언자 무함마드가 모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호주 경찰당국은 종교가 범행 동기가 됐을 것이라 보고 이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다. 용의자 측은 분노 조절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엑스에 게시되자 호주 정부는 자국 내에서 문제의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조치했다. 그러나 호주 밖에서는 엑스를 통해 시청이 가능했다. 이에 온라인안전위원회가 호주 밖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해달라고 자국 법원에 요청한 것.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기관이다.

제프리 케넷 판사가 온라인안전위원회 손을 들어주자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 계정에 호주 정부가 검열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AP에 따르면 엑스는 사건 관련 게시물을 비공개로 변경하지 않는다면 매일 78만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호주 정부의 통보를 받았다.

머스크의 비판에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자신이 법과 상식을 초월한다고 생각하는 이 오만한 억만장자를 상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셜미디어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 사안은 검열이 아닌 상식에 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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