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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채상병 사건, 작전종료 건의에도 해병 1사단장 수색계속 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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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대대장, 진술서 공개하고 녹취록 제출…사단장, 접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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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우에게 경례
(예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지난해 7월 20일 오전 0시 47분께 경북 예천스타디움에서 수색 중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해병 장병을 태운 헬기가 전우들의 경례를 받으며 이륙하고 있다. 2023.7.20 psik@yna.co.kr


(경산=연합뉴스) 김선형 황수빈 기자 = 지난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이 해병대 간부들의 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명령 체계 불이행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3일 오전 10시께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경북 경산시 제1기동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7포병 대대장 이 모 중령과 고발인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령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2023년 7월 19일) 발생 하루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께 7여단장(작전 과장)에게 전화통화로 "호우로 인한 수색 종료"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마침 예천 현장에 방문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수행 중이던 7여단장이 대화로 임 사단장에게 종료 명령을 건의했으나 임 사단장은 '오늘은 그냥 지속해야 한다'고 지속 명령을 내렸다"고 변호인을 통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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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중령 진술서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당시 해당 부대(포병여단)는 지난해 7월 17일 자로 작전통제권이 합동참모본부, 제2작전사령부, 육군 50사단 순으로 전환돼 7여단장은 해병대 1사단장이 아닌 육군 50사단장에게 종료 건의 등 판단을 요청해야 했다.

해병대 제1사단 명의로 발행된 단편 명령 제 23-19호(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 지시에 따르면 포병여단은 작전지역인 예천에 출동해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시행해야 했으며, 작전과 임무 수행시 육군 50사단의 통제를 받도록 지휘통제 체계가 설정됐다.

그와 함께 호우피해 복구작전 투입부대는 해병대 1사단 7여단 작전통제 아래 임무를 수행하라고도 덧붙였다.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통합지휘를 맡기면서도 육군 50사단의 지휘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다.

연합뉴스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등에 당일 경북 북부지역 수색 종료 시각과 예천에 투입된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 대한 작전통제 및 지휘 여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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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관련 수사 받기위해 경찰 출두한 해병대 중령과 김경호 변호사
(경산=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지난해 예천군 수해로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기 위해 해병대 제1사단 제7포병 대대장과 김경호 변호사가 22일 오전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출두하고 있다. 2024.4.22 psik@yna.co.kr


김경호 변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계속 본인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서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한다"며 "7여단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중령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 17분께 이뤄진 7여단장과의 전화 녹취 등 관련 음성 파일을 경찰에 제출했다.

녹취록에서는 작전통제 전환에도 7여단장이 육군 50사단장이 아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작전 지속 명령'을 묻거나 호우 상황을 알리며 보고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타났다.

7여단장은 이 대대장에게 현장 상황을 확인하며 "정식으로 '철수 지시'는 좀 상황이 애매하다"며 "내가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님께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첫날부터 알잖아"라고 말을 줄였다.

같은 날 이뤄진 이 중령과 후배 장교 A 소령과의 통화에서도 당시 수색 작전과 관련된 7여단장의 결정이 임 전 사단장에 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 대목도 있다.

지난해 7월 18일 오후 3시 10분께 "폭우가 심하다"는 이 대대장의 말에 A 소령은 "사단에서 안 그래도 '육군부대 철수했냐'라고 물어보셔서 '철수했다'라고 했더니 '니네는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여단장 지시 받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면서 "방금 여단장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시는데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님께서. 그래서 지금 여단장님이 아마 사단에 전화하실 겁니다"라고 답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연합뉴스에 이메일과 우편물 등을 통해 꾸준히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국방부가 최종 이첩한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7여단장, 중대장, 중사, 기타 하급 간부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인지 수사 형태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sunhyung@yna.co.kr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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