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 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포에도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우리 군은 과장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행보를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틀 전 북한이 발사를 했습니다. 초대형 방사포 동원을 해서 핵 반격 훈련에 나섰는데 핵 방아쇠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사실상 핵 훈련 정례화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선 속내부터 짚어볼게요. 어떤 의도였다고 보십니까?

[조한범]
일단 북한이 핵 훈련을 정례화 한 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9월에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9월 말부터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무대의 실전 훈련을 현지 지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술핵 운용무대 차원의 실전 훈련은 이미 오래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대한민국을 적대적인, 교전 중인 적대국가라고 규정한 이후에 우리에 대한 핵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 첫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 이후에 한미의 군사적 동향이나 훈련에 대해서 맞대응하는 성격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나 재래식 전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핵을 의미하는 전략적 수단을 통해서 북한식 전략 핵 수단을 통해서 대응을 한다, 이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 있죠.

[앵커]
두 가지 차원 짚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하에 지도가 됐고요. 어제 공개된 사진 보니까 이동식 발사대 4대가 있었고 거기서 한 발씩 나가는 형태였습니다. 저희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죠. 총 네 발을 쏘는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북한에서 자평한 내용을 보니까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다중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조한범]
그러니까 보통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KN-23, 이스칸데르, 그러니까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테킴스, 여기에 탑재를 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초대형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이에요. 로켓은 사실은 정밀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초대형이라고 하면 600mm거든요. 북한의 주력이 240mm나 122mm거든요. 그런데 600mm면 60cm 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화산-31, 소형화된 핵탄두를 넣을 수 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거리를 제외하고도 단거리 삼총사라고 말하는데 KN-23인 이스칸데르, KN-24 지대지 미사일, 그다음에 600mm 방사포까지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방사포는 다연장 로켓이고 로켓은 아무리 정밀도를 강화하더라도 미사일보다는 정밀도가 떨어져요.

[앵커]
보통 핵은 미사일에서.

[조한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핵은 고가의 전략수단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사일이 오토바이라고 하면 다연장로켓은 아무리 유도장치를 달더라도 자전거거든요. 자전거에 모터를 달았다고 해서 오토바이 역할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KN-23이나 24라는 신뢰성 있는 미사일이 있는데 저런 다연장 로켓에까지 핵탄두를 탑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본인들의 과장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KN-23, 24가 원하는 성능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대형 로켓인 다연장까지도 핵탄두 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경우든 일반적인 핵 선진국가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비상식적인 행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일단 정밀도 떨어지는 방사포에다가 핵탄두를 싣는다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과장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거리 352km에 있는 섬을 목표로 명중 타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우리는 정밀도도 갖췄다는 얘기 아닌가요?

[조한범]
김정은 위원장이 현장에서 마치 저격수가 사격하는 것처럼 정밀도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감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로켓과 미사일의 차이는 뭐냐 하면 똑같은 로켓 모터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미사일은 유도장치가 달려있고 로켓은 안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로켓에도 유도장치를 달아서 정밀도를 향상시키는 게. 우리도 그래서 유도로켓이 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토바이하고 자전거는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밀하게 타격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미사일보다는 떨어져요. 섬이라는 면적은 어디 맞아도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북한이 말하는 350km 내. 그러니까 지금 초대형 방사포 사거리는 대략 400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러면 휴전선에서 쏘면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타격하거든요.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는 여러 발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재래성으로 효과성이 있는 거지 핵투발수단으로서는 그렇게 효용성이 떨어지고 의미가 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밀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미사일보다는 떨어지는 게. 지금 모양새가 다르거든요. 이렇게 기다란 연필같이 생긴 게 로켓포이고 미사일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장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방사포는 정밀도에서 미사일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사거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352km. 앞서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 타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양에서 350km 안팎에 있는 주요 시설들을 보니까 계룡대 있고요. 또 군산 기지 등이 있던데 그래서 이번 훈련 자체가 우리나라, 남한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조한범]
본인들이 이번에 핵 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초대형 방사포 4발을 모의 핵탄두를 탑재한 훈련을 실시한 명분으로 얘기한 게 지금 한미가 KFT훈련, 종합편대훈련을 했거든요, 비행훈련을. 그게 군산 기지가 모기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미가 종합침투훈련, 낙하해서 적진에 들어가서 목표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했거든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자기들을 압살하는 훈련이고 여기에 대응해서 훈련을 한다, 핵 반격 가상 종합 훈련을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사거리는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에 대응을 한다. 그리고 지금 북한의 행보를 보면 지금 미국에 대한 ICBM이나 대미 무력 도발은 자제하는 편이고.

[앵커]
보통은 미국을 상대로 위협하는 도발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를 타깃으로 삼은 것도 궁금해요.

[조한범]
금년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적대적인 교전 국가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핵 강압은 강화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한미훈련이니까 미국도 포함했지만. 실질적인 무력 도발 행위는 미국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일 집권하게 되면 어게인 하노이, 다시 한 번 협상을 할 게 있는 것 같고 바이든 정부도 최근에 북한이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만한 도발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협상이 가능하다. 북한이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장기적인 비핵화 협상 속에서 중간적인 수준에서도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도발은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핵 강화 혹은 재래식 도발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앵커]
미국과는 어느 정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이 훈련 자체가 핵 방아쇠라고 표현이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지난해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 방아쇠라는 표현 처음 썼었는데 어떤 개념입니까?

[조한범]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 체계라고 본인들이 명칭을 붙였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핵무기의 사용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결정하고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부대에 전달이 돼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그런 전 과정을 핵방아쇠라고 명칭을 붙인 것 같고요. 본인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는 KN-23 이스칸데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훨씬 정밀도가 높은 미사일이었죠. 그러니까 초대형 방사포를 사용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죠.그런데 지금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지금 4발이 날아가거든요. 저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다연장 로켓은 거의 동시에 연이어서 네 발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텔 이동식 발사대 한 대에서도 4발을 쏘면 되거든요. 그게 다연장 로켓의 특징이에요. 거의 동시에. 포탄은 저렴하면서 가성비가 있지만 한 발 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로켓은 여러 발을 동시에 쏠 수 있지만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중간에 있는 게 다연장이거든요. 연이어서 쏠 수 있는. 그런데 굳이 TEL 1대에서 네 발을 쏠 수 있는데 동시에 네 대를 운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 4연장이 있는 초대형 방사포 이동식 발사대 4발을 동시에 쏴본 적이 없어요. 세 발까지밖에 못 쐈어요. 세 발을 쏠 때도 발사 간격이 시간이 다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쏠 때마다 방향이 틀어지니까 입력을 다시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초대형 방사포 다연장로켓은 실전배치하기에는 아직 성능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고육책으로 4대를 동시에 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실전 배치에는 아직은 조금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 당국 발표 보니까 북한의 주장 자체가 과장이 많다라고 일축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무기 개발하고 도발하는 수준을 보면 개발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또 수준도 높아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 자체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조한범]
너무 빠르죠. 너무 빠르다는 것은 북한의 기술력이 높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전문가들이 볼 때 북한이 고마운 측면이 매번 뭘 했다고 설명을 해 줘요. 그런데 일반적인 국가는 그런 거 안 해요. 국가기밀이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과장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군의 판단은 뭐냐 하면 지금 구경이 600mm거든요. 600mm면 탄두가 50cm 이하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런데 지금 이 기류를 봤을 때 무게가 탄두가 무거워야 되거든요, 핵탄두가 앞에 들어가면. 그런데 저런 모양새로, 긴 모양새로. 미사일은 짧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보면 일단은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또 하나는 북한이 보여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핵탄두를 보여준 게 화산31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산31은 아직 핵폭발 시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뢰성은 아직 없죠.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북한들 자신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탄두도 실험을 안 해봤는데 지금 실전배치에 600mm 방사포에 탑재해서 완벽하게 성공을 했다, 실전 배치를 했다? 그건 납득하기가 어렵죠.

[앵커]
그래도 앞으로 북한이 계획한 대로라면 계속해서 정례화할 텐데 우리 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한범]
북한이 시간을 주면 언젠가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군은 한국형 킬체인이라고 해서 일단 선제타격입니다. 먼저 저쪽에서 다량으로 핵 미사일을 수십 발을 쏜다고 그러면 다 막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때려야죠. 그다음에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미사일 드론을 거의 99%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언돔은 저층이고요. 저층, 중층, 고층 다. 우리도 있거든요. 고층은 사드가 있고 그다음에 천궁1, 2가 있고 그다음에 저층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형 엘셈도 개발을 하거든요. 이게 방어망이고 마지막으로 KMPR, 대량응징보복. 현무5 같은 경우에는 괴물 미사일이라고 하죠. 탄두에 거의 6톤에 가까운 장약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큰 건물 정도 하나는 그냥 궤멸되고, 지하에 100m 깊이에 있더라도 타격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장보고3급 같은 경우에는 10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십 발이 동시에 발사된다고 하면 북한도 감당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핵무기는 없지만 나름대로 한국형 킬체인 그다음에 다양한 수단의 한미연합 확장억제 이런 것을 가동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불안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오전에 담화를 하나 냈는데 한미연합훈련을 반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정세 악화의 주범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반도 긴장 원인을 결국 또 한미로 돌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조한범]
지금 별 내용도 없어요. 김여정이 나올 이유가 없는 담화거든요.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결국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핵 반격 훈련이 정당하다라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한미가 한 게 80차례, 한국군이 60여 차례. 사실은 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군사연습 안 하는 군대는 의미가 없거든요. 통상적인 훈련입니다. 통상적인 훈련이 본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한미가 훈련을 하면 또 한국 군이 훈련을 하면 본인들도 대응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낙하훈련을 했는데 낙하산이 얽히고 떨어지고 해서 수십 명 죽고. 포격훈련을 했는데 포심 폭발로 10명가량이 죽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민군은 사실 두 얼굴이에요.

겉으로 보면 저렇게 핵무기가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의 10만 명 이상이 건설 현장에 가 있고. 통상적인 훈련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때도 제일 먼저 요구한 게 연합훈련 중단이었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속내죠. 본인들의 핵 훈련 정당화, 또 하나는 한미훈련에 대한 압박감 이 두 가지가 김여정 담화의 숨은 그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지금 미국 국방부에서도 동맹국들과 협의 중이고 계속해서 공조를 해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북한이 7차 핵실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전망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11월 미국 대선 전에 할 것이다. 아니다, 연내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한범]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북한이 7차 핵실험 논의가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핵 실험을 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화산31 같은 것을 정말 터뜨려보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데이터는 축적을 했고, 만일에 7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일단 미국과의 협상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핵실험까지 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핵실험을 매우 우려하거든요. 연변 지역에 대한 안전의 우려도 있고 또 백두산 마그마층에 대한 영향도 있고. 중국은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한국의 여론이 자체 핵무장 여론이 커지고 있거든요. 북한 핵실험하면 더 커지죠. 우리가 불안한 감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대선 이후에 추가적인 상황을 본다면 유보할 거고.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고 지금 서둘러서 쓸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앵커]
지금 그래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자체도 미국에도 부담이고 또 중국도 이것을 꺼려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국과도 대화를, 관계를 다져야 된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조한범]
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을 거고요. 물론 중국은 북한 변화을 위해서 견인해내는 건 중요합니다. 심지어 러시아하고도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본인들이 선택을 하면 중국 말이나 러시아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3497호까지 모두 중국, 러시아가 동의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중국, 러시아 모두 불쾌했다는 얘기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원하지는 않지만 북한이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그냥 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말을 한다고 해도 듣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북한의 마이웨이, 자기들의 판단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하는 게 득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판단인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미국도 계속 중국에 역할을 요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만일 손을 쓰게 되면 북한 경제는 궤멸로 갈 수 있거든요. 물론 중국이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러니까 중국과의 외교의 문도 열어놔야 되지만 그러나 중국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앵커]
그리고 북한이 이란에 장관급 대표단을 보냈더라고요. 북한과 이란 모두 대표적인 반미 그리고 친러시아 국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갔는지를 보니까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기술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던데 북한에서 이런 고위급 인사들을 보낸 이유는 뭐니까 뭡니까?

[조한범]
일단 두 가지 측면인데요. 일단 최근에 북한이 외교공관이 대폭 줄면서 선택과 집중, 신냉전 외교.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반미 연대를 강화하는 차원이거든요. 윤정호 대외경제상 단장인데 윤정호는 지난번에 모스크바도 갔어요. 외교관계를 확대하는, 우호 국가를 확대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군사협력이죠. 북한하고 이란은 1980년대부터 군사협력을 했고요. 북한은 주력이 잠수정이거든요, 소형. 그게 북한의 원형 모델이 뭐냐 하면 연어급이에요. 북한이 미사일을 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란이 쓰고 있는 준중거리 미사일이 샤하브3가 북한의 노동미사일 기반이고. 그다음에 중거리에 해당하는 미사일 코람샤르도 북한의 무수단 기반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협력이거든요. 최근에 북한이 보다 진보된 KN-23, 24, 25. 그 외에 미사일 체계에 대한 기술 협력은 아직 긴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면서 기술적 한계를 느꼈을 거고, 북한은 최근에 개발한 기술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이번에 협력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움직임 함께 짚어봤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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