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무심코 먹은 '대마 젤리'…고의성 없어도 처벌받을까

<출연 : 안지성 변호사>

최근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먹거나 반입하면 경찰에 입건되는 등 처벌까지 가능해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최대 기획사인 하이브가 자회사이자 인기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최근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촌 언니가 준 젤리를 먹고 병원에 실려 간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젤리라고 하니까 식품 같은데, 대마 젤리도 일종의 마약인 거죠?

<질문 1-1> 기호품 형태로 만들어져 언뜻 보기에는 일반 젤리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젤리에 든 소량 섭취만으로도 환각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주로 어떤 증상들이 발생하나요?

<질문 2>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한 식약처가 대마 성분이 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통관에 보류할 것을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이 태국이나 미국 등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여행 가서 사 오는 대마 젤리, 쿠키 같은 것들도 한국에 사갖고 오면 불법인가요?

<질문 3> 이렇게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었을 때, 경찰에 입건 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마 젤리를 먹고 실제로 입건된 사례가 있나요?

<질문 3-1> 가장 궁금한 것이 대마가 들었다는 것을 모르고 먹었어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질문 4>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누군가 "이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라고 했다면, 마약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1> 그렇다면 대마가 든 젤리를 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준 사람 역시 젤리에 대마 성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질문 5>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를 넘어 K팝 업계 1위로 꼽히는 기획사, 하이브가 인기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여러 독립 레이블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데요. 어도어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건,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짚어 주시죠.

<질문 6> 하이브 측에서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이브가 감사를 통해 문건을 발견했는데 "빠져나간다", "하이브를 어떻게 하면 팔 것인가" 이런 문장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이유로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 대표가 독립을 기획했다는 물증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6-1>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보복성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또 다른 자회사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이미지를 베꼈다는 등의 내부 문제를 고발한 데 따른 보복성 대응이라는 주장인데요. 걸그룹 간의 '카피 논란'으로도 확산하는 모양새인데, 이미지도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질문 6-2>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의 엄마'라고 불릴 만큼 뉴진스를 직접 제작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뉴진스의 전속계약권은 하이브이지만, 민 대표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자신의 제작 권한을 앞세운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질문 7> 하이브 측은 어도어 이사진을 대상으로 주주총회를 요구하고 민희진 대표의 사임 요구를 서한으로 발송했는데요. 어도어의 지분을 하이브가 80%, 민희진 대표가 18%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주총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1> 하이브와 민대표의 갈등에 시총이 이틀 사이 약 8,500억이 증발했습니다. 자칫 뉴진스의 다음 달 복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팬들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하이브가 어도어에 요청한 감사질의서 답변시한이 오늘 오후 6시인 만큼, 오늘이 이번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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