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경기침체 여파로 위기에 내몰린 민생을 살리기 위해 특별 지원책을 마련했다. 고물가·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등 빨간불이 켜진 민생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처방이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23일 브리핑룸에서 ‘다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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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 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다함께 민생 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은 위기 극복과 고충 해결, 일상 속 민생 일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총 65개 사업으로 이뤄졌다.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을 추가로 긴급 투입하고,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분야별로는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추가해 총 323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과 유지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 60% 이상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에 국·도비 301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물가 부담을 덜고 역내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 착한가격 업소에서 이를 사용하면 추가 할인 혜택과 배달료를 지원한다. 개인보증 전환과 보증료율 감면, 이차 보전 등 전북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의 재기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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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전반을 살피는 고충 해결 분야에서는 25개 사업에 62억원을 더해 총 29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교통·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농업인을 위해 22만원의 특수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보호자의 질병·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제공하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2배 확대한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민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에는 126억원을 투입한다.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 임대주택 임대 보증금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미혼 청년과 전세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을 늘리고, 군산·부안 서해 도서민에게는 ‘여객선 1000원 요금제’를 추진한다. 도민 불편이 큰 스쿨존 속도 제한(30㎞)은 경찰청, 교육청, 시군, 주민 등과 협의해 사고 위험이 낮은 주말과 야간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50㎞까지 상향해 시범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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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민생 위기 상황은 최근 각종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체 인구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5.8%로 전국 평균 3.6%보다 2.2%포인트 높다. 최근 10년간 가계 대출금도 17조7000억원에서 28조3000억원으로 1.6배 늘었고, 연간 생활물가지수 또한 최근 2년 연속 3% 이상 상승해 전국 평균 2%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북지역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4분기 기준 15%로 전국 평균 8.8%보다 2배가량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역시 지난해 31% 증가한 3659건으로 집계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장 행정을 통해 청취한 생생한 목소리를 특별대책에 담았다”며 “민생 회복을 위해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도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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