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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美 국무장관 방중 잔뜩 벼른 中 '요구사항'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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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외교부 책임자 '5대 목표' 제시하며 "단호한 반격"
과잉생산 문제제기와 무역조사 등 압박 중단 요구
美 대선 앞두고 '中 때리기' 격화되자 선제적 대응
'명분 쌓기용' 방중인데 中 요구 수용할지 미지수
노컷뉴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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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4일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중국 측이 '5대 목표'와 '7개 이행사항'을 미리 의제로 제시하는 동시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북미대양주사(북미대양주국) 책임자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 하루전인 23일 관영방송 중국중앙(CC)TV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문에서 중국은 5개 목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이 내세운 5대 목표는 △올바른 이해 확립 △대화 강화 △대만·남중국해 문제나 대중국 제재 등에 관한 이견 관리·통제 △호혜·협력 △강대국의 책임 공동 부담 등이다.

이 책임자는 "미국은 완고하게 중국 억제 전략을 추진하면서 중국 내정 간섭과 중국 이미지 먹칠, 중국 이익 훼손이라는 잘못된 언행을 끊임없이 취했고 우리는 이에 단호한 반대와 반격을 가하고 있다"며 5대 목표 제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측은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신냉전을 추구하지 않음 △중국 체제 변경을 추구하지 않음 △동맹 강화를 통해 반중국을 추구하지 않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음 △중국과 충돌을 일으키기를 원하지 않음 등 '5불(不)'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여기에다 △중국 발전 억제를 추구하지 않음 △중국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음 등 2가지 항목까지 추가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미국이 기존에 대중국 수출·투자 통제에 이어 최근에는 전기차 등 신에너지 분야의 과잉생산 지적,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보다 거세지자 중국 당국이 미국의 외교사령탑인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선제적으로 미국에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국외교대학 진찬룽 국제학부 부학장은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대만 문제, 남중국해, 무역 등의 문제에서 중국과 갈등을 시작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옳지 않다는 점을 미국에 경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옐런 장관 당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를 취하기 위한 명분쌓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요구사항을 미국 측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블링컨 장관에 앞서 이달 초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방중 기간 리창 총리와 허리펑 부총리 등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난 자리에서도 빼놓지 않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를 물고 늘어졌다.

그가 미국으로 돌아간 뒤인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해양·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고, 같은날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한번에 3배 가량 올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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