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9차 회의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가 대학별로 의대생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단체가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2024.04.20.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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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정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전공의들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진료유지명령 등 행정명령 취하와 의대 증원 절차 중단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내달로 넘어가면 의사 인력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병원들이 도산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처음부터 결론을 낼 수 없는 대화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화 요청에 대해 변하지 않는 요청 사항을 전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화 테이블에 전공의, 학생들이 나갈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을 배제한 대화는 의미가 없는데 대화 거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적어도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부당한 행정명령의 취하와 증원 과정을 멈추는 것이 대화의 자리로 이끄는 정부의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분 2000명을 각 대학이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단체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이라면서 휘발유 값 인상을 예로 들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휘발유 1리터에 1600원 정도 하다가 공급 이슈가 없는데 갑자기 4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했고, 국민들의 저항이 심하자 갑자기 주유소 재량으로 3천원에서 4천원 사이로 받으라고 결정하고 이후 한 달 후부터는 그냥 4천원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양보라고, 협상안이라고 여겨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문제의 해결은 무리한 증원 시도를 멈추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 될 것"이라면서 "교수들의 사직이 진행되고 있고 5월이 되면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병원에서 1~2명이 담당하는 분야의 경우 교수들이 빠지면 진료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전공의들의 사직과 다르다"면서 "그만두지 않도록 정부가 달래줘야 한다"고 했다.

사태가 내달로 넘어가면 의대생들은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를 고려했을 때 대량 유급을 피하기 어려워진다. 전공의들은 복귀한다 하더라도 올해 수련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돼 돌아올 이유가 없어진다.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어서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게 돼 군의관, 공보의 배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전국 40개 의대 1만 8천명의 의대생들이 1년 동안 사라지고, 전국 수련병원의 1만 2천명의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서 "떠나간 전공의들이 언제 돌아올 지 기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인력으로 축소된 진료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면서 "연관된 산업 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증원안대로 진행된다면 2025학년도 전국 의대는 휴학 또는 유급 조치된 의대생들과 내년도 신입생 등 8천명을 대상으로 1학년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6년동안 말도 안 되는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게 되고 의대 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의사국시에 지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공의 미복귀로)2025년에는 신규 의사 배출이 되지 못하고,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줄어든 공중보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해 온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한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중증,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의 어려움은 더 언급할 것도 없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며칠이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 호텔에서 대의원 정기 총회를 열어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하고 이달 말로 종료되는 비대위 임기 연장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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