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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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압승으로 기세를 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기치로 영수회담 기선 제압에 나설 전망이다. 기본적으로는 채상병 특검(특별검사)법을 비롯한 정무현안과 민생회복 지원금 등 경제현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관심은 경제정책 관련 의제로 쏠리는 모양새다. 양측의 견해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총선을 통해 '정권심판'론 중 상당 부분을 민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민주, 영수회담 앞두고 '민생'에 방점…소비위축 극복할 전국민지원금·추경 협상 테이블에

2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민생회복 지원금과 이를 뒷받침할 예산 마련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실무 협상에서 제시했지만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부분으로는 단연 민생분야가 우선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전월인 2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3%대에 머물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1월 2.8%로 소폭 하락했지만, 이후 다시 3%대로 재진입 해 2개월 연속 3%대에 머물고 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개선되던 소매판매(소비)는 2월 들어 전월보다 3.1%나 급감했다.

민주당 정책통으로 분류되는 한 재선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소비는 심리인데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지역을 돌면서 살펴본 바로는 소비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밤 9시 넘으면 음식점을 다닐 곳이 별로 없을 정도로 다 문을 닫았다"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황은 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내내 '상저하고'를 외쳤는데 실현됐느냐"며 "올해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표가 괜찮다며 '바람 부는 대로 놔두겠다'는 식인데 뭔가 활력을 불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성장 동력을 이미 포기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 이 대표가 총선기간 여러 차례 강조한 민생회복 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1인당 25만원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선순환하자는 것이다.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자는 것은 민생회복 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깊어진 대통령실의 고심…기조 다르지만 경제분야 접점 찾아야하는 숙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 열린 2024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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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그동안 유지해온 대통령실과 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성격이 다른 경제정책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석상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마약과 같은 것"이라며 지원금을 정면으로 저격했다. 최상목 부총리도 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일관되게 선을 그어왔다.

하지만 총선을 통해 회담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쥔 상황에서 무조건 반대만 하기는 쉽지 않다. 이번 영수회담은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다. 때문에 국정기조와 향후 정책변경 등 없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하는 성격의 회담이 되기는 쉽지 않다. 이전 마지막 영수회담이던 2018년의 경우 여야 의석수 차가 거의 없었고, 당시 대통령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았던 탓에 주도권을 문 전 대통령이 쥘 수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다.

다만 지원금을 비롯해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일부 의제들은 경제 관련 내용이라는 점에서 접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예전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지원한 사례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협상에 임하는 정무담당자들의 역량과 결정에 따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지금이 집행할 시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듣겠다고 하셨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리하게 무대오르지만 '성과 부담' 상당한 민주…'규모·명칭·종류 무관' 경제정책 변화 이끌어내는데 주력

'총선 민심'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도 이번 회담은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하는 무대다.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민주당에 표를 몰아준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을 맡은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통화에서 "사진만 찍고 오는 영수회담을 하면 욕을 먹는다"며 "국민들은 절박하다는 총선 민심의 엄혹함에 기초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성과를 남겨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야당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지원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임하기만 한다면 규모나 세부 시행방안 등은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다. 추경 규모를 13조원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경제상황 타개가 최우선인 만큼 민생회복 지원금과 추경 이외의 정책들을 다양하게 제안할 방침이다. 천 의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물가나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안들, 소상공인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라며 "민생,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경기부양책 등으로의 정책변경이 어렵다면 증세 등도 다양하게 제안해야 한다"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도 정부·여당도 모두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단 테이블에 들어오면 모두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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