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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세계 속의 북한

"EU, 북한 군장비 수송 선박 겨냥한 대러 제재안 제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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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에 북한 군사 장비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한 제재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EU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약을 포함한 무기를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월 북한이 지난해 9월 이후 1만 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과 관련 물자를 러시아에 보냈다면서 이 가운데 컨테이너 7천400개 이상이 거쳐 간 러시아 보스토치니 항구의 터미널을 운영하는 러시아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주요 7개국(G7)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위반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도 제재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한 문건을 인용해 EU의 제재 명단에는 40개 업체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G7과 EU, 호주 등은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2022년 12월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제재를 부과한 국가들 밖의 관할권에서 러시아 원유를 실어 나르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운영하면서 유가 상한제의 효과가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그림자 선단은 국제사회의 주류 정유사가 아닌 국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 등과 주로 거래하는 유조선을 의미합니다.

EU의 제재 명단 업체에는 러시아군을 위한 장비를 조달하는 러시아 업체들과 러시아에 전자 장치, 군용으로 쓰이는 반도체를 판매한 제3국 업체들이 포함됩니다.

로이터는 이 제3국 업체들이 중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키르기스스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EU와 미국산 장비를 러시아에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집행위는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해당 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주 비공식적으로 회원국들과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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