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이 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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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 좁혀지지 않는 간극만 재확인 됐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이 완벽히 검증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순기능을 제시하며 공매도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제2차 개인 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에 참가한 패널들 간 입장이 극명히 갈렸다. 개인 투자자 대표격으로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 △전인구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 운영자 △박동호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는 공매도가 개인 투자자나 증시에 미친 해악에 대해 조명했다.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재개 전 △시스템 완전성 △상환기관 90일 통일 △상환 후 1개월 간 재공매도 금지 △담보비율 상향 △처벌 강화 등 5개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마도 공매도 주체들은 빨리 공매도 재개에 대해 압박을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힘이 약한 개인 투자자 재산을 이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매도가 대다수에 의해 악용되고 있고 이에 따라 약자에게는 경제적 살상 무기가 바로 공매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목 대표는 자체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취합한 의견을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에 전했다. 우선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건이 국내 주식시장과 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갖게된 계기가 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 대표도 △공매도 공시 투명성 △전산 시스템 완비 △처벌 강화를 공매도 재개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공매도 관련해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시가 돼야 한다는 의견과 전산 시스템 완비 전에는 공매도 재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 많았다"며 "더불어 불법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게 아쉽다"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전인구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는 전인구씨는 MZ세대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을 우려하며 대부분이 국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뉴욕증시로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익률 측면에서도 코스피지수와 S&P500지수 간 차이가 큰 대다 시장 공정성 마저 결여됐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출신의 유튜브 채널 '박곰희TV' 운영자 박동호씨 발언은 결이 다소 달랐다. 그는 "저는 공매도가 나쁜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가 나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제가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공매도 근절이 아닌 공매도의 올바른 사용과 정당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오해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 대표로 참석한 패널 대부분이 성급한 공매도 재개보다는 시장 참여자 간 거래 조건 및 부정행위 욕구를 차단할 수 있는 처벌 수위 강화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 반면 기관 소속 패널들은 공매도의 필요성에 대해 두둔했다.

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은 '공매도'라는 명칭이 부정적 선입견을 주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험 회피 투자 수단으로서 공매도 거래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에 나섰다.

차 부사장은 "공매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빈 '공'자를 써서 없는 것을 매도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 이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 불법적인 부분하고는 대조가 좀 필요하다"며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시기에 저희가 손실의 폭을 좀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서 적절하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헤지(회피) 수단으로서 그 의미에 대해 이해해주시면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여러 논문 결과를 인용해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 발표한 임계현 NH투자증권 PBS본부장은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과 순기능을 부인하기 어렵다면 전면 금지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그 기능을 유지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최이레 기자 Ire8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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