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건설자재 공급 차질로 멈춰선 서울의 한 건설현장 모습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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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에 연쇄 부도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 지방 소규모 건설사가 속출하는가 하면 부도에 직면한 건설사도 증가하는 모습이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은 지난 19일 각각 에스원건설과 유원건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에스원건설은 강원지역 시공 능력 8위의 종합건설업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공사 미수금 급증 등에 따라 현재 자본 잠식 상태다. 법원은 에스원건설에 오는 7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공고했다.

유원건설은 경기 평택을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건설사로 2022년 재무제표에 대해 대주회계법인 측에서 감사 의견거절을 받은 바 있다.

부도가 나는 건설사 역시 증가 추세다. 올해 1분기(1~3월)에 전국에서 부도가 난 건설업체(금융결제원이 공시하는 당좌거래정지 건설업체, 당좌거래정지 당시 폐업 또는 등록 말소된 업체는 제외)는 1월 3곳에서 2월 2곳, 3월 4곳 등 총 9곳(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광주·울산·경북·경남·제주 1곳, 부산 2곳으로, 전년 동기(3곳)보다 3배 늘은 수치다.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달에도 대구 지역 전문건설업체 1곳이 부도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

지방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등을 중심으로 건설업계 연쇄 부도가 우려되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 정책은 부실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대책의 경우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계류된 법안은 모두 폐기된다.

다만,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새롭게 법안이 추진될 수 있다. 그러나 부도 건설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시기상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해서는 보다 탄탄한 하도급대금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완화 등 중소 건설업이나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 1분기 자진폐업 신고업체는 998개사(종합건설사 134곳·전문건설사 864곳)로, 지난해 1분기(945개) 보다 5.6% 늘었다.

문제는 올해 들어 전국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등 업황이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4874가구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3월(7만2104가구)부터 11월(5만7925가구)까지 9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2월(6만2489가구)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 1월 6만3755가구로 1000가구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월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특히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이 작년 12월 대비 2292가구가 늘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한 달 전보다 4.4% 늘어난 1만1867가구로 작년 8월부터 7개월째 몸집을 불리고 있다. 다음 달 전국서 2만 가구 이상 분양물량이 쏟아지면 그만큼 미분양 리스크는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급 가뭄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38만8891가구로 1년 전(52만1791가구) 대비 25.5% 줄었다. 2025~2027년 3년간 입주물량은 전국 45만여 가구(부동산R114)로 집계되는데, 이는 직전 3년 간 입주물량(103만여가구)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건설사는 대체로 브릿지 대출(사업 개시 전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 확보에 사용되는 대출)에서 본PF로 넘어가지 못해 사업 진행이 안 되거나 사업 진행이 되더라도 분양이나 매각에 실패한 곳들”이라며 “고금리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해결이 어려운 문제인데 미국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상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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