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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민주, 연일 날 선 공세에… 용산 “일부 요구, 국회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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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공전 거듭

민주, 채 상병·이태원·전세사기법 이어

거부권 행사 尹 대국민 사과 촉구 압박

김건희 여사 일정 비공개 진행도 비판

대통령실 “의제 제한 없이 다양한 논의

결과 따라 정책적 후속 조치하게 될 것

민생지원금,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의제선정 과정에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이태원 참사 특검법안 수용 및 그간의 실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등 연일 공세적 태도를 취하자 대통령실은 야당 측 일부 요구에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각을 세웠다. 영수회담을 위한 양측의 2차 실무 회동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세계일보

실무회의 브리핑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영수회담 의제·시점 등을 조율하기 위한 2차 실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영수회담 2차 실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는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뉴시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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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여사도 ‘정조준’

양측은 25일 서울 모처에서 두 번째 실무 회동을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해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실장은 국회 취재진에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해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는데, 대통령실에서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한 바도 없이 자리를 마쳤다.

민주당은 쟁점 사안을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며 연일 날 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을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직전까지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다. 당 관계자는 “코로나 시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제시한 것으로, 4인 기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 및 물가상승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수차례 거부권 행사 및 ‘언론 장악’ 시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을 거둘 경우 부과되는 금융투자 소득세도 내년 1월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단 입장이다.

김건희 여사도 정조준했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에 양국 대통령 부인 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을 두고 “나라 망신과 부끄러움은 모두 국민의 몫이 됐다”고 논평했다. 야당은 그러면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논란에 더해 김 여사 일가 보유 토지 인근으로 양평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올리자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2차 실무회동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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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제한 없이 만나야”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의제를 미리 정해놓지 않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일단 만남을 시작하는 데 협치의 의미를 두는 분위기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며 “(그것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 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는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열 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하나씩 나눠서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했다. 그 결과에 따라 여당·야당·대통령실이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이상훈 해병대전우회 총재가 23일 서울 서초구 해병대전우회 중앙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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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양측의 실무협의에서 대통령실이 의제 설정에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채 상병 특검 등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의제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불수용, 반수용, 부분 수용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어쩌면 국회법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통령께서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접근하고서 회의한 영수회담 사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의제로 올리는 데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전에 상의된 것은 없다”며 “민주당 쪽의 구체적 제안에 대해 답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검토할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은 것(사안)”이라며 “두 분이 마주 앉으면 이 대표도 그런 말씀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배민영·이현미·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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