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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171석을 확보하게 된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막판에 거대 야당의 힘을 제대로 과시하고 있다. 각종 쟁점법안을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해온 영수회담에서도 밀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했던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압박하면서 소득 수준과 무관히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여야 영수회담이 추진되고 있다”라며 “긴급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영수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선별지원론’에 대해서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물가가 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지급 대상을 축소하거나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진화에 나선 셈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언론 탄압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의 재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11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민주당 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 8개 정당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방송 3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는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서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나”라며 “87조원 재정적자에 나라 곳간이 비어서 민생을 구할 돈은 없다고 하면서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데 전력하고 있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며 야당의 금투세 강행 움직임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관련 토론회 직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과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투세 도입 유예 주장에 대해서도 “비겁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다수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법에서는 ‘합의’와 ‘협의’를 달리 사용하고 있다”며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의사일정을 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협소하게 해석해서 합의로 운영하면 국회의 가장 큰 법적 원칙, 즉 국회법에 명시돼 있는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사실상 고의로 회의를 열지 않아서 의원들이 말할 수 있는 권리, 정부에게 비판하거나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권리,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장과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달 여 남아 있는 21대 국회에서 강경한 태도로 여당을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계속 시속 170킬로미터로 달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회법이 규정한 중립의 협소함도 넘어서겠다”며 “윤석열 정권의 사법권 남용, 거부권 남발로 훼손된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것이 국회와 국회의장의 숙명”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또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가 4명으로 늘었다. 추미애·조정식 의원(6선), 정성호 의원(5선)이 앞서 출마 선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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