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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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련된 사업비 증가분 부담을 두고 하남시에 이어 시의회까지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판에 가세했다.

25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비 증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LH에서 부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부의장은 “사업비는 당초 협약 당시 341억 원이던 것이 기본(실시)설계 및 물가 변동에 따라 594억 원으로 증가했다”라며 “하지만 증가분 253억 원에 대해 LH는 협약을 근거로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그러면서 “LH는 폐기물 소송에 이어 감일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까지 하남시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라며 “국가기관인 LH가 지자체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명백한 갑질 행위”라고 비판했다.

하남시는 2018년 6월, LH와 ‘하남감일 공공주택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감일지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1만 23852t의 하수와 같은 용량의 대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했지만, 추가부담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은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교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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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까지 나서서 LH 비판에 나서면서 L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인 교산 신도시의 입주 차질이 우려된다.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하남시가 공동주택 입주를 반려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부의장은 “하남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LH의 인허가 사업에 대해 전면 요구한다”라고모든 협의를 일절 거부하는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하남시도 전날 참고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하남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늦춰질 경우 교산 신도시 사전청약 공동주택과 기업 이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의 차질이 불가피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남시는 올해 사업비 261억 원 중 128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했고, 제2회 추경 때 하수처리장 증설 비용 133억 원을 우선 시비로 편성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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