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첫 회의 뒤 브리핑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앞으로 특위 운영 방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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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료개혁을 구체화해 나갈 중차대한 역할을 부여받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의사단체의 외면 속에 출범했다. 전체 27명의 위원 가운데 의사단체 추천 위원 3명의 자리를 비워 놓은 채 어제 첫 회의를 가진 것이다. 의료개혁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해소해 가자는 의료개혁특위의 취지마저 무시하는 모습을 보며 의사단체의 몰이성적 행태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참여를 거부한 결과 의료개혁 과정에서 입지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차 버리게 된 것이 자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의사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무리한 주장만 있을 뿐 당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無)논리와 국민과 정부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빗나간 특권의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반대한다면서도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반박 논리는 하나도 내놓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중증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의료 현장 이탈’을 위협하며 그저 정부에 ‘무조건 항복’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의사와 의사단체다. “국민 위에 의사 있다”는 어이없는 특권의식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의료개혁특위가 앞으로 논의할 내용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문의 수련체계 개편,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대형병원 쏠림 해결과 의료 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이라고 한다. 상당수 의제가 그동안 의사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사안이거니와 의사들이 겪은 현장의 실상이어서 논의 과정에 반영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쩌면 의대 증원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의사단체의 불참은 더욱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개혁 정책은 국민 여론이 그 성패를 좌우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의대 증원은 정책 추진 이전에 이미 사회적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의사단체는 어느 때보다 정교하게 대응 논리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해야 했지만 의사 조직을 통합하는 최소한의 능력조차 보여 주지 못한 채 중구난방의 분열상만 노출했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믿고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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