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선순위 채권자도 위험해질걸요”

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 관계자에게 ‘4월 위기설’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동안 부동산PF 대출을 내줄 때 선순위로 들어가면 원금과 이자는 대부분 받을 수 있어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지대’로 여겨졌다.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선순위도 불안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4월 위기설은 총선 때까지 미뤄뒀던 부실들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부동산PF 위기가 건설업계의 줄도산과 금융권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그동안 ‘4월 위기설은 없다’고 일축해왔다. 금융당국 수장들과 국토교통부 장관, 대통령실까지 나서 “4월 위기설은 낭설”, “정부가 그렇게는 일하지 않는다”, “부동산 PF는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단언한다.

그러나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많다. 올해 1분기(1~3월)에 전국에서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총 9곳이다. 이달에도 대구 지역 전문건설업체 1곳이 부도 처리된 것으로 파악된다. 벌써 10곳이다. 올해 1분기 자진폐업 신고업체는 998개사로, 지난해 1분기(945개) 보다 5.6% 늘었다. 지난 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6만4874가구로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시장에는 ‘5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식어가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우려로 오히려 건설업에 대한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자 정부의 관련 대책도 약발이 받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미분양 주택에 도입하기로 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비주택 PF 보증 요건 완화 등은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PF사업장 정리 수단으로 사실상 경·공매 방식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사업장이 경·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선순위 채권자 정도만 겨우 손실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도 채무 보증을 선 브릿지론 대출을 대신 갚아주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피할 수 없으면 보다 섬세한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할 때다. 부실 현장을 지원하는 대책은 물론 부도가 났을 때 여파가 큰 사업장을 골라서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분별한 PF대출은 고금리 시기에 부메랑이 됐다. 또 이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마련되야 한다. 당국은 “위기설의 근거가 없다”고만 할 때가 아니다. ‘근거가 없다’는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않으면 시장의 위기설은 계속될 수 있다.

오은선 기자(on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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