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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 도운 전 국방부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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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등 혐의 적용해 이번주 압색

지난 1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의뢰 접수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찰이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 관계자와 전 국방부 간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데일리

(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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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이번 주 청탁금지법 등의 혐의로 김윤태 전 KIDA 원장과 김모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전 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월 31일 감사원은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KIDA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예비 경선을 앞두고 있던 2021년 3월 이 대표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들이 이 후보를 돕는 과정에서 국방 관련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선거캠프에서 국방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이 대표를 돕던 김 전 실장은 김 전 원장에게 “이재명 후보를 위한 국방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원장은 국방정책 전문가인 A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KIDA 소속 임직원들은 김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실장을 만나 공약에 도움되는 문서를 제공하거나 캠프 공약 수립에 대해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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