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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첫 조사…“수사기관에서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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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수처 향하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들어가고 있다. 2024.4.26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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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2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넣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내용에 관한 질문에는 “수시기관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수사기록 회수 및 축소 지시를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이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가 걸어온 것이 맞는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북경찰청에 연락하고, 이후에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박 전 수사단장에게 ‘사실관계만 정리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같은 발언을 지시한 인물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다수의 현 정부 인사들이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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