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독도 영토분쟁' 기술 등으로 문제가 된 군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정신전력교재)에 대한 국방부 자체 감사가 봐주기식 솜방망이‧부실감사 논란에 휩싸였다.

국방부는 또, 과거 발간된 정신전력교재에서도 독도와 관련한 문제성 기술‧표기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했다.

국방부는 26일 정신전력교재 감사 결과 "집필 과정에서 독도 관련 내용이 부적절하게 기술된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경고 조치 및 교재 개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정신전력교재 발간 후 독도 기술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자 이달 5일까지 집필‧자문‧감수 관련 인원들을 대상으로 전격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석 달여 기간의 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은 2차례 자문과 1차례 감수를 거치며 독도 기술과 관련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어찌된 일인지 유야무야됐다는 것뿐이었다.

국방부는 "해당 문구를 직접 작성한 집필자, 토의에 참여했던 교재개편TF장, 간사, 총괄 담당 등 관련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자문‧감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재에 수록된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담겨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과거 국정 교과서(2006년 이전판)를 참고하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 모두가 "부주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석 달여 동안 집필‧자문‧감수위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가 독도 기술‧표기가 잘못됐다는 사실만 나열할 뿐 구체적 이유나 원인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부실 감사인 셈이다.

20명의 자문‧감수위원들이 한꺼번에 뭐에 홀린 듯 잘못된 기술‧표기를 짚어내지 못했다면 모를까, 국방정신전력원 소속 강모 교수 등이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된 이유는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교재 내 한반도 지도에서 독도가 누락된 이유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단지 과거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다보니 생긴 문제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 설명이 없었다.

이로써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은 관계자 4명에 대해 징계보다 낮은 수위인 행정처분(주의 및 경고) 한 것이 전부여서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즉각 시정 등 엄중 조치'를 지시할 만큼 사안을 민감하게 여겼던 것과는 딴판이다.

국방부는 문책 수위가 비교적 가벼운 이유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고 당사자들이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록 고의성 없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자문‧감수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무사통과된 원인 규명이 없기에 물음표가 남을 수밖에 없다.

과연 이 정도의 감사 결과를 얻기 위해 석 달여의 기간이 필요했는지, 이달 5일 감사가 종결됐음에도 4‧10 총선 전에 발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었다.

한편 국방부는 과거 정신전력교재에도 이미 독도 기술‧표기 관련 부적합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크든 작든 문제가 있는 정신전력교재를 교본으로 군 장병 정신교육이 장기간 이뤄져온 셈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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