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4.26/ⓒ 뉴스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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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논의하기 이전에 투자자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26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주최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투자자 목소리가 전달돼서 투자자 이익을 염두한 경영이 이뤄진 다음 경영권 방어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결국 경영권 방어가 비효율적으로, 즉 경영을 보호해 주는 법제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보호 수단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교수는 "지배주주는 우리나라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 수단이 낮기 때문에 사익 추구를 하는 방향 쪽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만약 투자자 보호 수단이 상당히 센 상황에서 지배주주가 나타났다면 긍정적"이라면서 "지배주주가 가진 기업가 정신이나 혁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배주주가 시장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저평가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지배주주 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만드는 효과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선행돼야 하는 과제는 투자자 보호 수단을 제고해 좀 더 효율적인 경영진이 살아남고 비효율적인 경영진은 도태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투자자 보호수준을 제고해 효율적인 경영자 경영을 장려하고 비효율적인 경영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송 교수는 밸류업으로 주가가 오르면 경영권 보호는 따라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밸류업은 회사 경영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면서 "주가가 떨어지면 저평가된 주식을 사 모아서 경영권을 흔드니 오히려 경영권이 불안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뤄지려면 경영권 방어수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제의 선호를 혼동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내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주주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평가했다.

송 교수는 "주주행동주의는 적대적 기업 인수에 필요한 20%, 30%를 가지고 회사를 취득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나마 아주 비약한 하나의 통로가 바로 주주행동주의"라고 말했다.

이어 "행동주의는 약 2~3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했다"면서 "아직은 주주환원을 많이 해달라는 읍소하는 수준이지만 이사회, 감사위원회 진출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연금이나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을 요구하며 경영 관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런 활동을 하는 행동주의에 대해선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순된다"면서 "행동주의에 부담을 느끼면서 경영권 방어수단을 대책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26일 이남우 한국기업거너넌스포럼 회장이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필요한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4.04.26/ⓒ 뉴스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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