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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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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뉴스] 대법, 검찰 디지털 캐비넷 별건수사 위법 판단 外

오늘 각종 사건·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습니다.

<1>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검찰이 수사 대상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로 보관하다가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습니다.

최근 검찰의 전자정보 복제본 보관에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어 더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