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방산기술범죄수사부 등 4건 선정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수하려던 사건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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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반도체 장비 핵심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동생이 잡히자 형이 범행을 완결하려던 사건을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가 수사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 국외유출 사건을 비롯해 4건을 올해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지난 1월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해외 유출하려던 A,B 씨 형제를 구속기소했다.

회사 대표인 동생 A 씨가 범행을 진행하다 구속되자 형인 B 씨가 이어받아 60억원의 불법수익을 벌어들인 사실을 밝혀내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국내 제작을 포기하고 부품을 8회에 걸쳐 '쪼개기 수출' 한 후 해외에서 부품을 조립해 판매하는 치밀한 범행수법을 보였다.

피의자들은 불법 제작한 21억 원 상당의 세정장비 해외 수출을 시도했지만 검찰이 인천항 현장에서 장비를 압수하기도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이지연 부장검사)가 수사한 반도체 공정용 진공펌프 기술 유출 사건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평택지청은 제조업체에 20년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관련 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공장을 세우려던 연구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었던 성범죄 사건을 규명한 수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C 씨를 기소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에서 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대검 DNA·화학분석과 감정 결과 피해자 속옷에서 C 씨의 DNA를 발견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지청장 김상현)이 수사한 존속살해범의 증거은닉교사 사건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아버지를 살해해 암매장한 존속살해범을 추가 수사해 경찰서 유치장에 면회온 누나들을 시켜 핵심 증거물인 컴퓨터를 압수수색 직전에 은닉한 사실을 확인해 기소했다. 컴퓨터 포렌식 결과 160회 넘게 인터넷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증거를 확보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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