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세대원 수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했습니다. 그러자, "1인 가구는 원룸에서만 살아야한다는 것이냐"는 거센 반발이 나왔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대안은 있는지, 경제부 정수양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정 기자, 국토부가 결국 한달 만에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례적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내부에선 이번 논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달 초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임대주택 면적 관련 청원이 올라오자 국토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논란이 잠잠해지지 않자 결국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힌 겁니다.

[앵커]
그런데, 세대원 수에 따라 면적을 나누는게 처음 있는 일이였습니까?

[기자]
세대원 수에 따른 임대주택 면적 기준은 지난 2022년 도입된 통합 공공임대에서 처음 적용됐습니다. 생각보다 원활하게 적용이 되면서 국토부에서는 기존의 임대주택에도 도입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 임대주택이 크게 늘어나게 되자 1인 가구들의 반발이 폭발한 겁니다. 최근 1인 가구는 국내 전체 가구 중 40%까지 늘어났는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 1인 가구는 기존 방 2개짜리에서 사실상 원룸 입주만 가능해집니다.

[앵커]
1인 가구 입장에선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 있겠죠. 국토부가 검토중인 대안은 있습니까?

[기자]
크게 세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을 없애는 겁니다. 두번째는 면적 기준은 그대로 두되 1인 가구가 2인 가구 기준의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1인 가구의 면적 기준을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입니다.

[앵커]
또 이러다가 반대로 1인 가구에만 혜택을 몰아준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세 가지 대원칙만 세워두고 고민 중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세금이 투입된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돼야 한다, 또 저출산이 심각한 만큼 다인 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1인 가구 역시 소외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일단 국토부는 청년층, 출산 가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코로나를 거치면서 넉넉한 주거 공간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인데, 정부가 내놓는 대안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래서 일각에선 공공임대주택도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면적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권대중 /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1인당 주거 면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발맞춰서 임대주택도 향후에는 일반 분양주택처럼 규모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공공임대주택이 국민들이 원하는 면적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시장에서 다양한 임차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자칫하다 갈등 구도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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