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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증원 백지화’ 없인 협상 없다”… 해결 실마리 못 찾는 의정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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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집행부 5월 1일 본격 출범

대의원총회 ‘백지화’ 결의문 발표

의사 출신 여야 국회의원 당선자

“협상” “정부 책임” 등 미묘한 입장차

경북·경상·제주대 50% 증원 확정

사립대 대부분 100% 모집할 듯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11주차에 접어들었지만 뚜렷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대화에 전향적이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해산되고, 강성 집행부가 다음달 1일 본격 출범하면서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자는 28일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의사 출신 의원들은 의협에 ‘협상’과 ‘청사진 제시’ 등을 조언했다.

세계일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의사윤리강령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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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강성 집행부 출범

다음달 1일 의협 회장에 취임하는 임현택 당선자는 이날 76차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거듭 강조한 뒤 “이번 의대정원 사태는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농단’”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계가 모든 것을 인내해 받아들인다면 한국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일은 그만큼 더 일찍 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전면 백지화’ 등 5개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전공의 대표와 대통령 간 대화를 주선해 한때 임 당선자와 갈등을 빚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제는 비대위를 해산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고, 의협 대의원회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집행부를 적극 후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엔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의사 출신 여야 당선자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의사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재자를 자처하며 대화를 제안했다.

축사를 맡은 전현희 민주당 당선자는 “의료계와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운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며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당선자는 “여야가 하나 돼 의료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인요한 당선자는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이 크지만 국민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협상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당선자는 “현재 가장 큰 고통에 빠진 것은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다. 전공의와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청사진은 우리만 제시할 수 있다”며 “의사의 명예와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

세계일보

지난 25일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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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확대·증원 규모 등 변수

다음달 ‘강성’ 의협 지도부 출범과 맞물려 의대 교수들의 사직·휴진 확대 여부와 실제 의대의 증원 규모 발표는 의·정 갈등 사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빅5’ 병원 중 서울대와 세브란스병원이 30일 휴진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사직 예고 후 실제 진료 예약을 받지 않거나 기존 예약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추가적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산하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이 ‘8월에 사직하니 전원 희망 병원을 알려달라’고 공지하면서 우려가 컸다. 빅5 병원 관계자는 “휴진하는 의료진이 많으면 환자 진료에 영향을 미치고 병원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아직 큰 움직임은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증원분을 대학별로 최대 절반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제 내년 증원 규모는 1500∼17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모집인원을 확정해 제출할 계획이다. 일부 대학은 이미 계획을 제출했는데, 거점국립의대 중에서는 경북대가 기존 110명에 90명을 추가 배정받았으나 이번에 50%인 45명만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국립대 역시 당초 124명이었던 증원 계획을 62명으로, 제주대는 6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했다. 아직 증원규모를 정하지 못한 강원대와 충북대, 충남대 등은 조만간 회의를 열고 모집인원을 확정할 방침이다.

반면 사립대인 부산 인제대(93명→100명)와 고신대(76명→100명), 동아대(49명→100명), 광주 조선대(125명→150명), 대구 계명대(76명→120명), 영남대(76명→120명), 대구가톨릭대(40명→80명)는 이번에 증원된 인원을 100% 모집할 계획이다. 강원 연세대 원주캠퍼스 역시 2025학년도 증원분(7명, 93명→100명)을 전원 선발한다. 아직 증원폭을 확정하지 못한 사립대 대부분은 증원규모를 100%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영·조희연·이종민 기자, 춘천=배상철 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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