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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깜짝성장에 추경 우려까지···"국고채 10년물 금리 4%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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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0년물 0.398%P 올라

민생 지원금 재원 중 10조가량

국고채 발행 통해 조달 가능성

"시중금리 한동안 3.5% 웃돌것"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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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깜짝 성장을 하면서 국고채 금리가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고채 금리 상승은 금융채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장기간 고금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채권시장 벤치마크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 들어 0.312%포인트 상승했다. 10년물의 경우 같은 기간 3.306%에서 3.704%로 0.398%포인트 올랐다.

시중금리 상승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기준금리 인하 전망 시점 후퇴 △예상을 웃돈 한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농산물·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속 등이 주요 원인이다. 당장 미국만 해도 1분기 GDP가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에 빠져 금리 인하 시점이 연말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1분기 GDP가 1.3% 성장하면서 예상치보다 두 배가량 많았던 점도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분기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좋았다”며 금리 인상을 배제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5월 경제를 전망할 때 어떻게 반영할지 같이 보겠다”고 답했다.

소비자 물가도 고공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농산물 가격이 다소 진정되더라도 국제유가와 환율 상승이 물가에 상승 압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악화로 배럴당 80달러를 웃돌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6일 1375.3원에 마감했다. 통상 환율 상승은 1~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수입물가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시장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가 2·3월에 이어 3%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현성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소비자물가가 3%대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유가 상승과 농산물 고물가가 외식 물가로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국고채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면서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이 됐다. 이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3조 원이 필요한 민생지원금의 재원 중 적어도 10조 원가량을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한다는 게 기재부 추정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동 직전 시장에는 ‘기재부가 추경 발표를 엠바고를 걸었다’는 유언비어가 퍼지기도 했다.

권기중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 GDP 세부 항목에서 수출은 좋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민간 소비 개선은 뜻밖이었다”며 “다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를 3.25%로 전망하는 금통위원은 없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최근 연준의 긴축 부담이 높아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결국 시중금리는 상당 기간 3.5%를 상회하는 국면에 있을 것이며 10년물 국고채 기준으로 금리가 일시적으로 4.0%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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