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한국은 국내 플랫폼 못 잡아먹어 난리인데 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조치하고 있으니 웬 말이냐. 정부가 정신 차려야지.” “개인정보 이슈로 라인과 같은 한국 정보기술(IT) 기업이 일본에 강탈당하는 선례를 남기면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한국 IT 기업은 강탈당한다.”

네이버가 일본 정부 압박으로 글로벌 메신저 ‘라인(LINE)’ 경영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 지원하겠다는 오늘 자 기자 기사에 달린 우려 댓글이다.

최근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기술 경쟁과 정보보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수많은 데이터가 오고 가는 주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가 국가 안보 전쟁의 격전지로 떠올랐다. 해외 많은 국가는 자국 내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국 플랫폼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미국은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를 정조준해 ‘틱톡’ 퇴출을 추진 중이며, 중국은 애플 앱스토어에 메타가 운영하는 ‘왓츠앱’과 ‘스레드’를 삭제할 것을 명했다. 유럽연합(EU) 경우, 일찍이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일본조차도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라인을 개발한 한국의 네이버를 향해 라인에 대한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한국도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외교부와 과기정통부 등 유관 부처가 해당 사안에 대해 네이버 측과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 전부터 물밑에선 정부 대응이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서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초저가 공습에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문제는 IT 산업 보호주의가 연일 강화하는 와중에 유독 한국만 모순된 행보라는 점이다. 대다수 국가가 해외 기업만을 정조준할 때 한국만이 자국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하 플랫폼법)’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국내 주요 IT 기업이 유력한 대상자로 점쳐지는 이 법안은 ‘낙인효과’와 시장 생태계 혁신 저해 등 업계 안팎의 거센 반발로 초안 공개 시기가 잠정 연기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연내 주요 업무 계획 중 하나로 제시할 만큼, 입법 의지가 강하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 플랫폼법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것이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 이유다. 해외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필요하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자국 플랫폼에 대한 든든한 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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