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론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안을 놓고 오늘(30일) 연금개혁 특위가 전체회의를 했는데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선정한 시민대표단 492명이 4차례의 토론을 통해 선택한 연금 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었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50%로 올리는 안이 보험료율을 12%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겁니다.
연금개혁특위 여야 위원들은 이런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놓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극명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국회 연금특위 위원 (국민의힘) :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자제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비판할 여지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지요.]
특히 해당 안을 선택하면 지금 태어난 사람은 40살이 됐을 때 본인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시민대표단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된 자료로 학습하고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린 만큼 정부가 존중하는 입장을 보여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용우/국회 연금특위 위원 (민주당) :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여러 가지 사안을 이런 숙의 절차를 거칠 때 그 자체를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 위원들이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의 최종안 처리는 불투명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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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 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공론조사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안을 놓고 오늘(30일) 연금개혁 특위가 전체회의를 했는데 여야 위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옹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