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갑론을박

[앵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개혁안을 놓고 팽팽히 대립했는데요.

한 달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꾸린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는 '소득보장안'을, 보험료율만 올리는 '재정안정안'보다 더 많이 지지했습니다.

여당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창현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민의힘)> "지금 태어난 아가에게 '네가 40살 됐을 때 네 소득의 43% 내야 되는데 괜찮겠니' 그러면 '싫어요' 그러겠죠."

정부도 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를 통해 소득보장안이 재정을 악화시켜 연금개혁 목적에 맞지 않다며, 재정안정안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국가가 책임지고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라 옹호했습니다.

<이용우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숙의 과정에서 보면 초기에 참여했을 때보다 소득보장안 (의견이)높아졌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이 명확해졌다…."

야당은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정부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야는 공론화위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합의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공론화 결과를 여야가 해석하면서 여러 사람 일부 의견도 나왔지만 꼭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여야가 한 달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가고, 17년 만의 연금개혁도 차일피일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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