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이 지난 26일 김일성군사종합대를 방문해 발언을 하고 있다. /노동신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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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는 30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잔학 행위 판정(Atrocity Determination)’을 통해 꺼져가는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올해로 발간 10주년을 맞았다. 북한 문제 장기화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미국 의회에서조차 북한인권법이 연장 승인을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책 수단을 활용해 ‘불씨’를 되살리자는 것이다.

아시아 인권 분야 전문가인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 연구원은 이날 공개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잔학 행위 판정을 내려야 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가 최근 몇년 간 많이 퇴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잔학 행위 판정’은 미 국무부의 정책 도구 중 하나로 인권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와 상황, 피해 집단 등을 미국 정부가 공식 지정하는 것이다. 이 자체는 선언적이지만 국제 사회에 상황을 주지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를 근거로 조사·제재 등을 집행하고 의회 입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의미가 적지 않다.

COI 보고서는 북한 김씨 정권의 행위에 집중했는데 이노스 연구원은 “억압을 넘어 대량 학살과 범죄에 직면한 북한 내 기독교인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은 시작일 수 있다”고 했다. COI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 전 호주 대법관은 과거 “보고서에서 가장 간과된 부분이 북한 기독교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박해”라고 했다. 미국은 가장 최근인 2021년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미얀마 소수 민족 로힝야족 등에 대해 이같은 판정을 내린 적이 있다. 2004년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집단 학살이 일어나자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이 잔학 행위 판정을 했는데 이후 제재 등이 뒤따랐고, 오마르 알 바시르 당시 수단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고립돼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

이노스 연구원은 “워싱턴(미국)은 북한 인권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문제의 심각성도 줄어들지 않았다”며 “COI 보고서 10주년은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에 득이 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가치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국제적십자사(ICRC) 같은 인도적 단체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고, 아동·노인 수감자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 폐쇄 요구 등을 미국의 대북 정책 요소에 포함시킬 것을 권장했다.

올리비아 이노스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 /허드슨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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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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