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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인구가 29.1%로 초고령 사회인 일본에서 빈집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동주택 내 빈집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4월 30일 일본 총무성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10월 기준 주택·토지 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 내 전체 주택 중에서 빈집의 비율은 13.8%로 역대 가장 높았다. 이 통계는 5년마다 조사해 공개하는데 2018년 빈집 비율은 13.6%였다. 빈집의 수는 899만 호로 5년 새 50만 호 늘었다. 빈집 중에서도 임대·매각용이거나 별장 등을 제외한 '방치된 빈집'은 385만 채로 5년 전보다 36만 채가, 20년 전보다는 약 1.8배로 늘어났다. 전체 주택 중 비율로는 5.9%(0.3%포인트 증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약 900만 호인 전국 빈집 중 공동주택이 502만3500호로 절반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비율은 16.7%다. 또 이들 중 방치 빈집은 84만6800호로 20년 전의 1.6배라고 전했다. 공동주택에서 빈집이 늘어날 경우 건물이 노후화 됐을 때 주민 동의가 필요한 재건축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단독주택인 경우에도 방치 빈집은 관리가 되지 않아 건물이 열화(사람의 노화에 해당)되기 쉽고, 해충 및 악취 발생, 범죄 활용 우려 증가 등으로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줘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태다.

FNN(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빈집 증가에 대해 일본 총무성 측은 "혼자 사는 고령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멀리 살아 집이 쓰이지 않는 경우, 요양소에 가면서 집이 빈 경우 등 고령화가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빈집은 일본에서도 인구 감소 문제가 큰 지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컸다. 47개 도·도·부·현(광역 행정구역) 중에서는 와카야마현 및 도쿠시마현(21.2%)이 빈집 비율이 가장 높고, 야마나시현(20.5%)이 그 뒤를 잇는다. '방치 빈집' 비율만 보면 가고시마현이 13.6%로 가장 높다.

이번 조사에서 일본의 총 주택수는 6502만 호로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5년 전 대비 261만 호 증가했다. 주택 수 증가에도 고령자 중심의 1인 가구가 늘어난 것이 이유로 꼽힌다.

한편 일본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을 시행해, 지자체가 관리되지 않는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 개선을 요구하고 개선 조치가 없을 경우 세금 감면을 못 받게 하는 등 빈집 문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김주동 기자 news9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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