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앵커]
오늘 경제 이슈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부동산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통계를 누락했는데, 뒤늦게 정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누락된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석병훈]
전체 19만 가구가 누락이 됐습니다. 지금 전자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지난해 7월부터 주택통계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물량이 6개월간 누락된 결과인데요. 인허가, 착공, 준공 모두 물량이 누락됐는데 특히 준공 같은 경우에는 약 12만 채에 달하는 물량이 누락이 됐습니다.

[앵커]
아까 말씀하신 게 총 그러면 19만 채가 누락이 된 것인데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석병훈]
19만 채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분당하고 일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주택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허가, 착공, 준공이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써 주택 수요자들이 앞으로 주택을 구매할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지를 의사 결정의 참고로 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 건설업자들도 신규 주택을 공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업 결정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앞으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는 중요한 근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대규모의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지표이자 근거가 되는 자료라면 이게 전세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석병훈]
특히 준공 같은 경우는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치르려고 하는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하고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만 채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물량에. 당연히 전세 가격하고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준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로 원래 약 23.5%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2만 채 누락된 것을 포함을 시켰더니 오히려 5.4% 증가를 했다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예 방향이 바뀌었죠. 감소에서 증가로. 그래서 준공이 실제로 늘었다는 것은 잔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부담하려고 했던 수분양자들이 많기 때문에 전세 공급 물량이 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원래는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은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 전세 물량이 부족할 거라고 판단했던 수요자들뿐만 아니라 공급자들도 더 높은 가격에 전세를 내놓고 그 가격을 실제로 받았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경우가 공급이 위축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 누락이 됐을까요?

[석병훈]
서울은 실제 준공 물량이 4만 1200채로 밝혀졌습니다. 오류 정정 전에는 2만 7000여 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1만 3900여 채가 누락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규모 면으로 봤을 때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1만 2000여 채 정도가 통째로 누락된 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서울의 준공 물량이 약 6만 4000여 채인데요. 지금 실제로 서울에 공급된 것은 연평균 준공 물량이 64%인데 원래 초기에 발표된 것은 연평균 공급 물량의 준공 물량의 절반도 안 되는 42%였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높은 가격에 전세 물량이 나왔고 그 전세 보증금 금액을 실제로 세입자들이 지급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요즘 알리, 테무 이런 중국 플랫폼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 여기서 초저가 어린이 제품 38종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다고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252종을 검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15%에 달하는 38종에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발 같은 경우 53%, 조사한 것에서 나왔고요. 가방, 장난감, 액세서리, 학용품, 기타 10% 정도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앵커]
특히 어린이 제품들이라고 하니까 우려가 더 큰 것 같은데 어떤 발암물질들이 나왔나요?

[석병훈]
대표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28종 중에서 27종의 프탈레이드계 가소제라고 해서 이게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죠. 이것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접촉할 경우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켜서 어린이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것이죠. 그다음에 어린이 제품 6점 중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그다음에 그외에 5점에서 납도 검출이 됐습니다.

[앵커]
문제는 이 제품들의 평균 가격이 3468원입니다. 정말 초저가. 가격이 이렇다 보니까 부모들은 선뜻 구매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들 제품은 정식 수입 요건 없이도 직접 구매가 가능한 거고, 정식 수입 제품과는 차이를 보인 건가요?

[석병훈]
네, 이번 검사 결과 사실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 수입 제품하고 중국에서 직접 구매를 하는 C커머스라고 하죠, 알리, 테무를 통해서 구매한 제품하고는 당연히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고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해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검사를 통해서 수치로 확인이 됐습니다. 관세청에서 지난해 정식 수입 제품 경우에는 75점 중에서 1점, 약 1.3%에서만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는데요. 이번에 검사한 것은 252종 중에서 38종이니까 무려 15%에서 검출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검사한 물질 같은 경우는 인천세관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해물질만 기준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호르몬과 카드뮴, 납을 제외한 다른 유해물질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앵커]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석병훈]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직구 이용객들 요새 많이 늘어나는 만큼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보겠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결정하는 FOMC 회의 결과를 내일 새벽에 발표를 하는데 시장 분위기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석병훈]
시장 분위기는 반전이 돼서 다우존스지수가 약 1.5%, 나스닥 지수, 2%, S&P500 지수가 1.6% 가까이 다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이 기준금리 시점을 뒤로 미룰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1분기 고용비용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 분기 대비 1.2%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월가 전문가 예상치인 1.0%보다 높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작년 4분기 0.9% 상승했던 것보다도 더 높게 상승을 해서 고용비용지수가 포괄적인 인건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노동시장의 과열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고요. 인건비가 높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비스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래서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더 미뤄질 것이다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해서 이것이 주가 하락을 부추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금리 인하 얘기를 하셔서요. 미 연준이 지금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치란 말이죠. 미국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진다면 우리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조급할 것 같습니다.

[석병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 연준에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이고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올해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도 역시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을 둘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결은 하지만 매파적인 성향을 드러내서 소위 말하는 매파적인 동결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미 연중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은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의 물가 상황과 금융 안정 상황을 보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미국을 신경 쓰지 않고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스 중앙은행도 주요국 중에 최초로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여전히 6월에 물가가 유럽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을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국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미국 연준의 인하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새벽 파월 의장의 입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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