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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물가 잡기에 나선다. 유통 단계를 축소해 유통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농수산물 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준 미달 도매법인을 퇴출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도 확대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 복잡한 유통 과정과 과도한 마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소비자가의 절반에 육박하는 유통비용을 10% 이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도매시장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 도매법인에 대해서는 5~10년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성과를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신규 법인은 공모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성과가 부진한 법인의 경우 지정 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도 임의로 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지난 1976년 법 제정 이후 지정 취소된 법인은 6곳에 불과하다.

도매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산물 출하 단계에서 미리 품목과 물량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전자송품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정가·수의 매매 비중을 오는 2027년까지 25%로 높이고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품목별 품질 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기존 도매 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5조원 규모로 키우는 목표도 세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판매를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지금의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로 늘린다. 더 많은 판매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가입 기준을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고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도 거래 물량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농협 또는 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을 구축하고 통합물류 기능도 확충한다. 아울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오는 2026년까지 100곳을 구축하고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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