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박주민 민주당 의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박주민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가혁〉 바쁘신 가운데 연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제(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의혹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 박주민〉 사실 이제 국민적으로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아직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이가혁〉 자세가 안 돼 있다. 총선에서의 국민들의 목소리, 아직 덜 받아들이고 있다.

◆ 박주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이가혁〉 어제 공수처에 직접 가서 수사 촉구서를 접수하셨는데, 특히 이시원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수사 촉구를 강조하셨습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그런 연결고리까지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시원 비서관 이번 사안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떠오르는 그 이유, 왜 국민들이 이 인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 박주민〉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이 경찰로 갔었던 채 해병 관련 사건 기록을 다시 국방부가 회수하는 것을 조율했다. 이런 일이 이미 보도가 된 바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까지 나온 거고요. 기록이 회수되는 그날 통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 회수 과정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행정관을 비롯해서 비서관까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거죠. 근데 문제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런 일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다. 공직기강 관련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 분야도 아닌데 비서관부터 시작해서 행정관까지 다 나섰다?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밝혀지면 그보다 더 윗선이 누구인지가 좀 잘 드러날 수가 있어서 수사가 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이가혁〉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그 직책이 왜 국방부에 이런 사건까지 일일이 분주하게 통화했느냐 이걸 밝혀야 된다.

◆ 박주민〉 그렇죠.

◇ 이가혁〉 어제 저희 JTBC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에 대해 '채상병 사건 아니라 군 사법 정책이나 제도 관련해서 통화를 한 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 박주민〉 (웃음)

◇ 이가혁〉 웃음의 의미는 더 밝혀질 게 많다고 보시는 거죠?

◆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행정관이 그 무렵에 막 조율을 하잖아요. 기록이 국방부에서 전화가 갈 거다. 국방부에서 전화가 가면 기록을 이런 작업을 했다는 이미 보도가 있었고 그 보도는 다 수사 시 확보된 증거에 기반한 보도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뭔데요? 자꾸 다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큰일 났어요.

◇ 이가혁〉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 박주민 의원과 인터뷰 계속 듣고 계십니다. 이른바 대통령 격노설. 물론 박정훈 대령 표현에 의하면 'VIP 경로설'이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통해서 들었었다. 이렇게 지금은 '주장'인 상태긴 합니다만, 이건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우선은 이 사건 관련해서 대통령 안보실이 움직였다는 것도 계속해서 보도가 됐었고요. 작년부터. 그다음에 최근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움직였다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경우에는 기록 회수에 관련해서 자기는 지시한 바가 없다고 오히려 빠지고 있어요. 그동안 핵심으로 지목됐던 사람이 본인은 안 했다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 이가혁〉 네.

◆ 박주민〉 대통령실은 여러 부서가 종합적 복합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드러나고, 정작 그동안 지시자로 주목받았던 사람은 나는 안 했다라고 빠지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사실은 좀 더 주도를 했다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여러 부서가 동시에 이렇게 주도적으로 움직이려면 누가 그러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두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대통령의 격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이죠.

◇ 이가혁〉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에 8월 2일 사건 이첩되고 회수된 그 과정에 당일날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통화한 사실 JTBC가 보도를 한 바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사건 회수 모르는 일이다. 해외 출장 다녀와서 사후 보고를 알았다'라고 최근에 변호인을 통해서 뭔가 입장을 전환했습니다.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이가혁〉 그러면 궁금한게, 윗선 즉 'VIP 격노설'을 밝히려면 아무튼 용산의 핵심까지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걸 밝힐 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선을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 박주민〉 지금 공직기강비서관이 키맨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수사를 좀 잘하면 뭔가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혹시나 관련자들이 입을 다 맞춰서 진술을 좀 통일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물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하죠.

◇ 이가혁〉 공수처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번 소환을 했고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곧 소환한다는 게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조 기자들도 열심히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박주민 의원님 쪽에서 파악하신 바로는 공수처에서 유재은 관리관이든 얼마나 의미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지, 뭔가 좀 수사 상황이 간접적으로라도 조금 들리시는 게 있나요?

◆ 박주민〉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저희가 파악하고 있다면 그게 오히려 문제가 되겠죠.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좀 다면적으로 관련자들을 이제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각 진술을 또 대조해 보면서 또 조사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대를 걸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특검은 이제 이 사건 하나만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가 열심히 해놨던 자료를 다 이어받아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검이 하게 되면 좀 더 속도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가지고 있고요.

◇ 이가혁〉 공수처로서는 특검에 비해서는 어떤 수사의 역량,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후에도 계속 키맨 불러서 용산까지, 핵심까지 들어가야 할 텐데, 그래서 특검의 필요성이 오히려 강조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공수처는 탄생되는 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경 때문에 굉장히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애초부터 지청급 정도로밖에 규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큰 사건을 여러 개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인데 이미 큰 사건 여러 개가 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 의지가 있어도 휴대폰 압수수색 및 포렌식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수사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공수처 처장, 차장, 그다음에 처장, 차장을 대행할 사람까지 전부 다 비어 있는 공석 상태고 이제 새로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사실 모르는 게 또 현실적인 우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특검이 맡아서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게 맞겠죠.

◇ 이가혁〉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 박주민〉 맞습니다.

◇ 이가혁〉 그래서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2일) 본회의 열릴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어제 양당 원내대표가 의장님 주재로 만났는데 이견이 굉장히 큰 채로 헤어졌어요.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를 양당 수석한테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하고 만날 약속과 장소를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만나야 되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고요. 다만 어제 원내대표 간의 회동 자체가 굉장히 이견이 큰 상태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전망이 밝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좀 장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가혁〉 장담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망이 밝지 않다. 국회의장의 선택을 기대보는 국민들도 있을 텐데, 4일부터 18일까지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잖아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네

◇ 이가혁〉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 반응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은 여야 협의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겠네요?

◆ 박주민〉 아닙니다. 의장님에 대해서도 저희가 끊임없이 설득 하고 있고요. 사실 의장님이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주지 않으시면 이 양당 간의 합의라는 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민의힘을 만나서 협상하는 것도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또 의장님을 계속 또 설득을 해야죠.

◇ 이가혁〉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희의 열린다 해도 5월 말에 한 번쯤 더 열어야 채 상병 특검법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대통령은 5월 초에 열어서 국회가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이가혁〉 이런 국민들의 우려도 있는데, '지금 한 번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두 번 열 수 있겠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박주민〉 저희는 처음부터 5월 초에 한 번, 5월 말에 한 번 또는 두 번,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고요. 채 해병 특검법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 특히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회부된 법안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의 의결을 한 번 한 다음에 다음번 본회의에서 본안에 대한 표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두 번의 본회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하니까, 국민의힘도 또 의장님도 그런데에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 이가혁〉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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