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물빛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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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대국민 설문 조사 결과 정부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을 만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2.58%를 차지했다.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들더라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은 63.59%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대국민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총 1만3640명이 참여했고 응답자의 57.21%(7804명)는 여성, 58.79%(8020명)는 자신이 기혼이라고 답했다. 30대가 응답자의 60.52%(8256명)에 달했고 40대가 14.36%(1960명), 20대가 13.74%(1875명)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부여가 될지 여부’를 묻자 응답자의 62.58%(8536명)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다. 37.41%(5104명)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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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 23만명)으로 연간 약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는 63.59%(8674명)가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36.4%(4966명)는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모(또는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0.98%(6955명)가 동의했고 49.01%(6685명)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권익위가 설문 조사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파격적인 지원금 정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부영그룹이 출산한 직원들에게 지원금 1억원씩을 지급하자 지원금 전액을 비과세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익위는 대국민 인식 조사 차원의 기초 자료일 뿐 제도 개선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조사 결과도 취합해 추후 관계 부처에서 저출생 대책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권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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