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에 "5월 중순까지 의대증원 승인 보류" 권고

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대해 5월 중순까지는 승인을 보류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30일) 진행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법원 결정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한다"며 5월 중순까지 증원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또 정부 측에 증원 규모 2,000명의 근거와 배정 방침 등의 자료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13일에서 18일 사이에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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