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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1명당 1억 원을 현금으로 주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 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나타났습니다.

설문 문항은 '파격적 현금' 규모로 1자녀 1억 원, 2자녀 2억 원, 3자녀 이상 3억 원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 (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 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는 응답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저출산 예산으로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습니다.

1만 3천64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여성은 57.2%, 남성은 42.8%였고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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